<민주당 조상호 변호사 포토>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건 통설입니다. 다만, 치열한 논쟁의 영역은 ’재판 중지‘에 그치는 지,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지입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내외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을 소추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인 점까지 고려하면 임기 후 재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취소‘가 맞다는 다수 견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치열하게 있어왔지만 한동훈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요즘 시간도 많으실테니 여러 논문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 국의 민주적 헌법이 오랜 왕정독재를 경험했기에 혹여 민주적 직선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구태 기득권이 반격할까 예상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행정독재가 출현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선택마저 자신들의 ‘자의적인 기소’의 결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나타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 포토> 민주당, 6월 7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안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거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안은 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을 구형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 수사를 하고 구형 관련 거래를 했기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된다"고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다만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김성태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란 의혹을 받기 때문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며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와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은 이미 허위임이 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 왼쪽부터 두번째 정청래 최고위원 과 박찬대 원내대표 포토> 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법정 시한인 7일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의사과를 찾아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후보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방위원장 후보에 재선의 최민희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이상 3선)을 추천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11곳의 상임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내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김관영 도지사 귀농 귀촌인을 위해 브리핑 포토>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0일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열린 귀농․귀촌 소통․화합 행사에 참석해 전북도를 농생명수도 육성을 위해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살고 싶은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환영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 귀농 귀촌을 원하는 문의 전북 시 군에 문의 상담을 진행하고있다. <김관영 도지사 귀농 귀촌인 지원센타에 참석해 전북 발전 브리핑 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시사평론가/PD 선임기자
<제 22대 권향엽 의원 6월 6일 현충일 광양시 현충탑 추염식 참석 포토>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6일 현충일을 맞아 광양시 현충탑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권향엽 의원 오른쪽 첫번째 포토> 광양시가 주최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관계자, 광양시민 등이 참석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이날 추념식에서 추모묵념과 헌화 및 분향을 했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애국가와 현충일 노래를 제창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제69회 현충일을 추념하고 호국영령들의 피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 이와 함께,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혼란의 국제정세 속에서 강대강의 남북관계는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며, “전쟁 걱정 없는 대한민국, 더불어 민생이 살아나는 대한민
<제 22대 민주당 이소영 의원 경부선 의왕역 ㆍ성균관대역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 브리핑 포토> 경부선 의왕역·성균관대역이 포함된 철도 지하화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된다.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하여,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 공약으로 의왕시 구간이 모두 지하화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 의왕시 전체 구간이 지하화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서울역~당정역(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정부・여당은 최근까지도 지하화 대상 구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다.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에서 발표한 철도지하화 공약에도 수원만을 언급했을 뿐, 그 외 구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경부선 지하화 구간은 서울역~당정역을 거쳐 병점역까지 이어지며, 중간 지점인 의왕역과 성균관대역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소영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의왕에서는 지상철도가 소음과 분진 등을 유발하여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저해한다
<제 22대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포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금)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논문 검증단 교수진·조국혁신당 서울시당과 함께 장윤금 숙명여대 현 총장의 연임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윤금 숙명여대 현 총장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표절논문 의혹에 대해 방탄 쉴드를 쳐온 것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심사가 무려 28개월째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사립대학의 연구부정 행위 검증 기간이 통상적으로 약 5개월 소요된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숙 의원 왼쪽부터 세번째>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표절논문에 대해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장윤금 숙명여대 현 총장이 연임에 도전한 것은 김건희 여사 표절논문 방탄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장윤금 총장의 연임 도전에 숙대 민주동문회도 “지난 2년간 총장님의 판단과 무능으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며, “장 총장님의 김 여사 논문 검증 회피로 많은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김건희 논문 검증단 교수진·조국혁신
“여운미” 작가 8th 개인전 개최 오는 14일~16일 3일간 세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의 회장이자 입체조형 작가인 여운미의 개인전이 세미갤러리에서 개최된다. (현)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 세미갤러리,세미협TV(유튜브). 대표 일본신원전/초대작가 2023 (사)한국창조미술협회/중앙고문 아트코리아방송/고문 (사)세계문화교류협회/고문 (사)태평양미술가협회/자문위원 (사)한국예술작가협회/자문위원 한국심미술회/자문위원 코리아아트페스타/자문위원 여운미 작가(세미협 제공) 이번 전시는 6월 14,15,16일 3일동안에 진행되며 “사람 사는 이야기”에 관한 작가의 작품세계가 전개된다. 세미갤러리 외부 전경(세미협 제공) 전시장 내부 전경 (세미협 제공)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여운미 작가는 세계미술작가교류회에서는 회장으로서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미디어를 지원하여 국내외전시 및 아트페어, 신진작가 발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유튜브 세미협TV를 통해 꾸준히 동시대적인 소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대표작>(여운미 작가 제공) 칼더는내친구2, 2023 마주보기,2023년 꽃과화병,2023년 이번 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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