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컬럼

조상호 변호사, '대통령 불소추특권' 진행 중인 재판 적용된다는 건 통설... 한동훈 전 장관에 반박 직격

<민주당 조상호 변호사 포토>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건 통설입니다. 다만, 치열한 논쟁의 영역은 ’재판 중지‘에 그치는 지,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지입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내외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을 소추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인 점까지 고려하면 임기 후 재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취소‘가 맞다는 다수 견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치열하게 있어왔지만 한동훈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요즘 시간도 많으실테니 여러 논문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 국의 민주적 헌법이 오랜 왕정독재를 경험했기에 혹여 민주적 직선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구태 기득권이 반격할까 예상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행정독재가 출현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선택마저 자신들의 ‘자의적인 기소’의 결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미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모습입니다. 이번 총선 민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인가요. 스스로 정적을 기소하고도 모자라 이제 재판관까지 맡은 것처럼 유죄를 단정한 뒤 대통령 출마의 자격을 운운하는 그 오만함이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수 기득권 엘리트들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 망한다는 소식에 자식들의 돌반지까지 꺼내어 나라 살리기에 앞장 서 온 국민의 나라라는 걸 다시 맘에 새깁니다. 국민주권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민주당 양문석 의원, 7월 4일 '국민들의 국회 청원'에 '윤대통령 탄핵'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국회 탄핵 청원 100만 대군의 분노 표출
<더불어민주당 제 22대 양문석 의원 포토> 양문석 의원은 국회 청원에 어렵게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짜증 나는 기다림 끝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청원에 동참한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의 분노에 이런한 100만 대군의 분노를 대통령실과 국힘당 인사들이 폄훼하고 조롱한다고 말하고, 지난 총선 민심의 1천478만 명의 국민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로 똘똘 뭉쳐, 국힘당에 무려 160만 표 차이의 처참한 패배를 안기며 회초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0.73% 30만 표가 채 되지 않는 표차로 대선에 이겨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의 민심을 깔아뭉개고,이제는 100만 대군의 청원마저 조롱하는 현실 앞에 아연 실색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100만 대군의 탄핵 청원을 조롱하는 것을 넘어, 친일 매국에 희희낙락하다가 “정신 나간 국힘당 의원”이라는 뼈 때리는 질책에 반성하기는커녕, 외려 질책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며 태업질이나 하고 있는현실이다. 이어서 이렇게 검찰독재에 해방이 빨리 올 줄 몰랐다'며 탄식하던 친일파의 후예들이, ‘탄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곧 도래할 것임을 말하고 마지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범야권 박주민 의원 등,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손으로 직접 "파면"
<박주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11월 8일 국회 기자회견장> 범야권, 11월 8일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아래와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은 맡겼던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민생,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국정파탄으로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중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미 그 선을 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신 “공천 줘라 얘기할 수 있죠”라며 스스로 공천개입을 자인하고 묵인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이미 크게 자라고 있던 국민들의 ‘대통령 퇴출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감정은 이제 분노에서 응징으로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한중문화교류회 애서광(艾曙光), ‘2024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수상 영예
한중문화교류회 애서광(艾曙光), ‘2024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수상 영예 한중문화교류회 애서광(艾曙光) 원장 한중문화교류회 애서광(艾曙光) 원장이 16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사)한국평생교육기구와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산림보호원, 사)한국청소년진흥원,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관한 행사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기리는 자리였다. ‘대한민국 사회공헌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인물들에게 수여된다. 주최 측은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국가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이들의 기여를 널리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수상자 애서광 원장은 예술문화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 왔으며, 한국과 중국의 문화의 전도사로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그는 특히 한중 민간외교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한중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