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천안시는 지난 1월 4일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른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 총 건수는 1만92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허가관련 민원상담은 각 개별법령(농지, 산지, 건축, 도로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문의하는 등 불편사항 및 허가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허가상담에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허가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허가담당 공무원 1인 및 천안시 측량협회 회원1인으로 구성된 일사천리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를 시청 1층 허가민원과에 설치, 오는 3월부터 매월 2, 4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운영을 통하여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 등 민원인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충북 괴산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화재, 자연재해(풍수해,설해 등),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보면 가입금액 한도내 8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경감을 위해 납입 보험료의 국비 50%, 지방비 35%로 지원하며 이에 따라 농가의 자부담금은 총 보험료의 15%이며 가입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산농가로 가축(소, 돼지, 사슴, 가금, 벌 등)과 축사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축협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되고 자부담분 보험료를 가입기관에 납부하면 보험가입이 완료 된다. 군 관계자는 “각종 재해 및 질병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축산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강원도는 22일(월) 경제진흥국장 주재로「스마트 강원 관광통합 DB(콘텐츠)구축사업」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스마트 강원관광 통합 DB구축」1단계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한 2015 국가지식 DB구축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9억 원을 국비로 지원 받아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추진해 왔다 그 결과로 관광지, 특산품, 축제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관광공사의 표준모형을 적용한 국문 텍스트 4,691건, 다국어(영·중·일) 3,699건, 이미지 43,312건, 동영상 108건 등 총 51,810건을 새롭게 구축하여 기관간 공동 활용 증진 및 ICT 올림픽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 각각 흩어져 있는 관광 콘텐츠를 통합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을 채용하고 LOD 기술로 통합 DB 구축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는 국가 DB 공모사업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오늘 보고회에서, 경제진흥국장은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관광 자원을 표준화하여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니 만큼,
(미디어온) 경기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오는 25일 공시(23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6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9% 올라, 전년도 상승률 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6.55%), 안산 단원구(6.54%), 성남 수
(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제3차 협상이 2월 22일(월)~26일(금)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중미는 멜빈 E. 레돈도(Melvin E. Redondo) 온두라스 경제통합통상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중미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11월까지 3차례 협상(TOR 1회, 본협상 2회)을 진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협력,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총칙 등 주요 장(챕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3차 협상부터는 상품, 서비스·투자, 금융, 통신,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노동·환경 챕터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특히, 우리기업의 對중미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 협상을 본격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
(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통합공고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과 공동활용 시설구축 지원에 대한 신청을 동시에 받는다. 통합공고를 통해, 기존에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을 구분해 진행했던 사업신청 절차를 통합(2회→1회) 실행해, 지원사업 자격을 갖추고 지정과 지원 사업을 신청해 선정한 단지는 공동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를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정과 지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시·도 및 뿌리기업들은 전년대비 3~4개월 앞당겨 지정 및 공동활용시설 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수처리시설, 스팀에너지 공급시설 등 에너지·환경분야 시설지원에 편중되었던 공동활용시설 지원범위를 뿌리기업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하 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 사업이 특화단지내 입주 뿌리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뿌리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하여 뿌리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고도화·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동 사업은 뿌리기업들의 공장
(미디어온) 평창군은 올해 산양삼 특구기반 조성, 가공산업 육성,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걸쳐 「평창 산양삼 특구」2년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2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평창 산양삼 지리적표시제 등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산양삼을 활용한 상품개발 연구용역, 숲해설가를 활용한 산양삼 재배지 체험투어 운영,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산양삼 신규 재배지 조성, 재배농가와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산양삼 전시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특구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는 평창 산양삼 특구 브랜드 구축, 포장 디자인 개발, 산양삼 재배지 힐링투어 운영, TV를 통한 홍보, 재배농가 데이터 구축,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품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한국임업진흥원과 협력해 불법 재배 및 불법유통을 집중단속하고 NFC태그 품질검사 합격증 사용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법인 및 단체, 생산자, 지역주민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형근 평창부군수는 “평창 산양삼의 고품질화와 차별화를 위해
(미디어온)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동두천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6년 제1회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된 심의안건 31건에 대해 이중굴착 방지 및 공사로 인한 시민의 통행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교량접속부 포장 및 관로이설 5건, 도시계획도로 개설 4건, 오수관로 매설 4건, 상수관로 매설 7건, 도시가스관로 매설 3건, 통신관로 매설 4건, 지장물 이설 4건이 상정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도로의 굴착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적정여부 및 조정, 교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 방지,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민불편 저감대책, 이중굴착 등을 사전심의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공사의 시행시기 조정과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만규 도로과장은“수도, 가스, 통신관로 굴착 후 침하가 많이 발생하므로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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