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표의 다음달 11월에 법원 1심 선고 앞두고...민주당, 국조·특검ㆍ상설특검 등 '총공세'

수원지방법원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9년 6월의 무리한 판결을 한 집권남용 법왜곡죄 등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카드 빼나!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6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해법이라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김건희 여사 의혹은 '과거형'인 만큼, 지금은 특검 대신 수사가 필요한다고말하고, 이어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결단을 촉구하며 여권의 약한 고리를 쉽게 놓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놓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문제를 집요하게 공략한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다음 달 1일 국감 마지막 날까지 공세를 예고했다.

11월 첫 주말 장외 여론전에 이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바로 전날인 14일에는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도 결정한 상태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 여당은 '재판 개입'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사회 혼란하도록 부추길 것이고 여러가지 생떼쇼와 사회 혼란을 유도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헌정 파괴쇼에 단호하게 맞설 거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 대표를 직접 만나고, 여야 대표회담도 재차 제안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재명 일극체제를 배경으로 한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인데, 1심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공방전 역시 더 치열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것에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시사문화평론가

권오춘/선임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