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 김민철 의원,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및 투입재원 확보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국가재정법」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 등 법안 4건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5월 11일, 접경지역의 발전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철민 의원과 전해철 행자부 장관 포즈>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 등 총 15개 시⋅군을 말한다. 이들 접경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왔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이라는 규제까지 받으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 에서 선거문화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단체부문) 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제21대 총선 기간 중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사전투표소 운영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전투표소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부문 최고 표창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지난 제21대 총선 기간 중 인천공항 사전투표소는 2020년 4월 10일에서 11일까지 이틀간 총 2개소(제1,2여객터미널 각 1개소)에서 운영되었으며, 공항상주직원 및 출국여객 등 8천 명 이상이 이용하였다. 또한 공사는 제21대 총선 외에도 지난 2014년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사전투표소 운영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해외 출국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한편 각종 현수막, 안내문, 방송 등을 통해 사전투표 참여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여의식 제고에 앞장서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 제10회 유권자의 날 을 맞아 단체부문 최고 표
<사진 왼쪽부터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박재호 국회의원,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정미영 금정구청장> 전국원전동맹 박태완 회장(울산 중구청장), 정미영 부회장(금정구청장),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8일 오후 4시 30분 박재호 국희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314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박재호 국회의원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호 국회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심의하는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원전동맹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비롯해 우리나라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삼중수소 검출, 공극 발생, 수소제거장치 결함 문제 등으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무한대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검찰이 10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 총수 지분이 큰 금호고속 '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원어치의 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움에 빠지자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를 이용해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줬다. 금리도 정상수준(3.49∼5.75%)보다 크게 낮은 1.5∼4.5%였다. 이를 통해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약 8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김홍이/BH뉴스전문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이름으로 권력 행사는 위임받은 대리인 집단 즉 여당의 몫입니다. 야당은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권력집단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여당과 야당이 국가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 역시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해야 하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욕망과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 속성상 자기 이익을 좇는 측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온 이유입니다. 부동산 정
<우측 김경욱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항 도착 전 ‘픽업 주문’ 또는 매장 테이블에 앉아 QR로 ‘테이블 주문’ □ 오는 6월까지 두 달간 스마트주문 이용 고객 대상 10% 할인 혜택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10일(월)부터 인천공항 내 영업 중인 식음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주문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여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픽업주문>과 <테이블 주문> 2가지 방식을 통해 비대면 주문이 가능하다. <픽업주문>을 이용하면 공항 도착 전 미리 네이버 스마트주문을 통해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고 공항 식음매장 도착 후 준비완료 알림에 맞춰 해당 메뉴를 픽업할 수 있다. <테이블 주문>의 경우 공항 식음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카운터 방문 없이 테이블에서 바로 메뉴주문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오픈과 함께 오는 6월까지 2개월 동안 스마트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식음매장 전 메뉴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공사는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10일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전 세계 ICAO※ 항공보안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ICAO 공항보안 감독자 국제과정’ 온라인 입교식을 갖고 5일간의 국제교육을 개시했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UN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 민간항공산업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 ICAO는 올해 공항보안 감독자 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전면 개편했고, 이번 과정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게 됐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지만, 세계 화물운송량의 꾸준한 증가와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인한 여행수요 회복 기대감 등으로 항공기 및 공항을 목표물로 하는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글로벌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의 수요는 높아졌다. 이번 교육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몰디브, 우리나라 등 5개국 18명의 항공보안 전문가가 참여하고, 각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며 토론, 보안 아이디어 공유 등 실질적인 학습을 진행한다.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항공보안교육센터는 1999년에 설립된 우리
LH 임직원 분양과정 불법여부 전수조사 실시하고, 공공주택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기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LH 관련 각종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LH 임직원 1,900여명이 지난 10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전수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621명은 공공분양 주택, 279명은 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기회를 LH 임직원이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한 것인지 의심되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전면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시세를 조사해 아파트 분양이후 얼마나 시세차액이 발생했는지 추정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379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LH 임직원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한 채 당 2.4억원이고, 전체 수익은 3,33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2억원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2년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대로 선두권을 전진하며 위상을 계속 차지했다. 한국갤럽 설문조사 무작위 국민참여자에게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은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를 기록해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내 접전을 펼치고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일반집전화 RDD 15%를 포함한 휴대전화RDD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문전화조사원이 진행했으며 답변응답은 15%로 조사되었고, 세부적 내용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Reported by 김홍이/BH뉴스전문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 적극행정 제도 활용하라 주문>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며, 오는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라 우선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특히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s://www.epeople.go.kr)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데, 나아가 적극행정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의정부 동오초등학교 체육관과 정음유치원 공사현장을 방문해 학생은 물론 공사관계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데 이어, LH관계자를 만나 고산취락지구 교차로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현장의정활동에 적극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7일 오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동오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현장과 고산동에 위치한 정음유치원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을 점검하였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면 코로나 사태로 외부활동이 줄어든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문화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음유치원 건립에 대해서도 “고산지역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 의정부의 보육환경과 학교체육시설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특히 이 자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있어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장 안팎으로
<Posing Professional Seo Sook-yang> This English Breaking News article is for domestic & foreigners 서숙양 작가'의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 가득한 작품으로 “스타작가 5인전“ 진행 中 Maru Art Center in Insa-dong of 'Artist Seo Sook-yang' is in the process of Five Star Writers Exhibition with a work full of messages of happiness & hope, so we sincerely welcome! 대한민국 미술전시 중심지 인사동에 위치한 마루아트센터는 그랜드관을 개관하면서 규모를 확장하고, "스타작가 5인전"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작가들의 전시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Maru Art Center, located in Insa-dong, the center of Republic of Korean art exhibition, Expand the scale & provide o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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