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지역화폐 예산 배분 기준…반드시 재고해야” 강조!!!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

경기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
 - 현 정부의 배분 기준은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돼 인구·소상공인 비중 고려하지 않아.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기지역 소상공인 역차별
 - 불교부단체 국비 지원 ‘0원’은 특정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차별
김동연 경기도지사 18일 밤 페이스북 글 올려
 - 설 연휴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 방문 뒤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천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26.5%(2022년 12월 기준),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25.9%(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
도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강조했다.
도는 행안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발표 이전인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국비 배분액 확대 및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정부는 7천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천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김용민 목사의 시사컬럼... 한겨레 신문의 취지와 다른 기득권세력에게 날카롭지 않아 좋은 신문??
김만배씨로부터 돈 받았다는 한겨레 간부는 유력한 차기 편집국장감이고, 비유하자면 국장실 문턱까지 간 인물이라고 한다. 한겨레 내부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봐주기를 바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사람만이겠나, 싶은 게 민주시민들의 시선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한겨레가 이제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신문' 즉 '(모두에게) 좋은 신문'으로 가기로 했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한겨레의 취지와 달리 '좋은 신문'은 기득권세력에게 날카롭지 않아 좋은 신문, 광고주에게 눈에 가시가 되지 않아 좋은 신문이 될 것이다. 종이신문을 아무도 안 보는 시대임에도 한겨레에 대기업이 또 정부가 광고를 준 것은 한마디로 '보험용'이다. 제도권의 한 중심에 있고, 삐딱한 한겨레를 관리하는 차원? 그런데 그 삐딱함을 버리시겠다? 한겨레가 사죄하는 길은 해당 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옛맛을 되찾는 것이다. 시민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그래서 권력자로 하여금 (절반의 국민에게 폭로될 자신의 비위에) 아침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그걸 못한다면 한겨레는 '가난한 조선일보'의 운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돌보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포토> 이경 부대변인은 2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은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으니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밀어붙이고 말하고, 따라서 아무리 다급하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을 왜곡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돌보미입니까?? 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 판결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대한 수사 필요성도 차고 넘치게 확인했습니다. 난방비 폭탄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면서,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 위해 서로 경쟁하듯 억지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이 66.4%에 이르렀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 진실에 대한 답을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런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보이질 않습니까? 더 이상 김건희 여사 지키기 작전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세미협 여운미 회장, '국제아트엑스포' 개막!
이번에 개최한 '서울국제아트엑스포'는 힙합, 댄스, NFT, 메타버스 등을 미술과 접목하여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새로운 미술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시회입니다. 중앙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초대작가 특별전도 열렸습니다. 이중섭을 비롯해 호안 미로, 파블로 피카소, 마르크 샤갈, 김환기, 박수근, 윤형근 등 국내외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자 엑스포를 주최한 국제조형예술협회 한국위원회의 이광수 회장은 문화예술은 인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토양이자 경제 활동의 기반이라고 말하면서, 대중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권을 돌려주는 세계적인 행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고 수준의 다양한 문화 예술과 융복합한 독특한 미술의 장르들. 신진작가부터 유명작가, 갤러리, 미술 산업 등 미술과 관련된 아티스트와 단체가 참가하여 150여부스에서 700여명의 작가들의 1500여점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의 예선 결과와 아트 페어 실적 및 불특정 다수의 평가 등을 거쳐 금·은·동메달을 시상하는 ‘올림피아트’가 마련됩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 작가들의 멋진 작품들이 세계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국제아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