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포토> "김주덕 변호사의 인터뷰, 다양한 사기 수법과 예방대책 대해 아래와 같이 기사에 설명이 되어있다." Ⅰ. 글의 첫머리에 매스컴을 보면 우리사회에서는 매일 끊임없이 수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사건, 성폭력범죄, 공무원의 뇌물사건, 화재사고, 대형교통사고 등이다. 하지만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가장 많은 것은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오늘도 교활한 사기범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돈을 뜯어내고 있다. 사기수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에 맞게 발달하고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시대에서는 비대면으로 가상공간에서 교묘하고, 신속하게 거액의 돈을 편취한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은 젊었을 때 한번 사기를 쳐서 재미를 보면, 평생 계속해서 사기를 친다. 아예 사기가 직업이 되는 것이다. 30세에 사기를 친 사람이 7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사기를 치면서 살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사기범들은 전세계를 누비면서 인터넷을 통해 사기를 치기 때문에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범인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포토> 송영길 대표는 4월 11일 22대 총선 결과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 김건희 특검법 및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수사로 밝혀지는 범죄사실로 윤석열을 꼭 탄핵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전날 오후 옥중에서 낸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승리를 축하드린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소나무당과 저 송영길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옥중출마임에도 저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지해주신 광주 시민, 서구갑구민 여러분께 눈물어린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검찰 범죄정권을 심판할 의석이 만들어졌다"며 "송영길과 소나무당은 원내진출이 실패했지만, 22대 총선을 윤석열 검찰 범죄정권 심판의 장으로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영길과 소나무당은 밖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한동훈, 김건희를 법정에 세울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옥중에서 22대 총선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으나 조인철 민주당 당선인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소나무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 Pres. Joe Biden announces student loan forgiveness at the White House on April 22> U.S. President Joe Biden announced an additional $7.4 billion [10.2 trillion won] student loan forgiveness plan on the 12th <local time> The White House announced on its website that day, An additional 277,000 Americans will have their student loans forgiven. The White House added, The number of Americans whose [student loan] debt was forgive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increased to 4.3 million, & the total amount [forgiven] reached $153 billion (211 trillion won) -해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12일
<4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제 22대 국회의원 175명 당선자와 함께 참배 헌화하고있다> 4월12일 오전 9시경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75명 현충원 참배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곳, 국가가 곧 국민이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이 자리에 함께하겠다고 운을 뗐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제 22대 총선은 끝났지만, 국란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 2년 내내 고공행진 중인 고금리, 높아만 가는 월세 부담에 서민과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민생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제 1당으로 만들어 주셨고,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다며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꼭 지키겠다고 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당선자 파란 스카프 가운데 국회의장 1
대법원 4월 11일 조국 대표 심리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심리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안팎에서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조국 대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국 대표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의원직을 잃은과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거 정계 주요 인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사례에 비춰보면 조국 대표에 대한 선고는 2024년을 넘기지 안을 가능성 크다. 또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2020년 11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돼 8개월 만에 상고기각 판결이 나 유죄가 확정되어 2년동안 수감되었다. 따라서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이상 법리적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기 때문에 결과가 빠르게 나올 것 이라고 예상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 손병걸/논설ㆍ정치부기자
<추미애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포토> 4월 11일 추미애 '최초' 女 국회의장 후보 1위? 제 22대 국회 국회의장 후보 총망라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이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서열 2위 대우를 받는다. 국회의장은 차관급 비서실장을 비롯한 약 20여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고 국회 직원 4000여 명의 인사권과 5660억 원에 달하는 국회 예산권을 지휘한다. 이어 대지면적 2900평과 연면적 약 660평에 달하는 3층짜리 국회의장 공관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회 의사지휘권과 직권상정 등 강력한 권한의 힘 주어진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15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의 최다선자 의원과 고령 의원들이 맡아왔다. 또한 22대 총선의 다수의석 결과에 따라 차기 국회의장도 결정되는 셈이됩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포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포토> MBC YouTube 00:22민주·연합 175 국민·미래 109 조국혁신당 12‥현재 정당별 의석 재생2.5K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이 시각 정당별 의석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과 비례대표 의석을 추산해본 정당별 의석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9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2석, 조국혁신당 12석, 무소속 기타 1석으로 확정됐다. Reported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조국 대표 4월 9일 오후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유세의 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고 검찰공화국의 독재 조기종식을 선언하고 수천명의 서울시민과 함께 집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4월 9일 마지막 유세의 기자회견을 서울시민과 당원 수천명 운집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외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 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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