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묻지마 고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언론인 김어준씨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09만 2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따라서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과 재판으로 생긴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0여 전에 언론인 김어준씨는 전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함께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총 8차례 집회를 열고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1심 법원은 김어준ㆍ주진우 기자들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한 선거운동 의심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섰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10년 7개월 만인 작년 4월, 김씨 벌금 30만 원과 주씨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왼쪽부터 김승원 의원 법사위 간사 와 오른쪽 김용민 의원 포토> 국회 법사위 간사 김승원ㆍ김용민 의원, 8월 8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채해병 특검법 세번째 발의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채해병 순직 사건을 은폐,왜곡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심각하게 개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위한 불법적인 로비활동이 있었다는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VIP의 격노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채해병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도 특검 수사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연루된 사건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이 또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채해병 특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김용민 의원 8월 8일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BTS 슈가 포토>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8월 6일 술에 만취해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누워있어 경찰에 붙잡혔다.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술에 횡설수설하다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지역 순찰하던 중 넘어져있는 사람을 발견 도와주러 갔다가, 슈가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자 근처 경찰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TS member Suga was caught by the police while driving an electric scooter while drunk. Suga was found drunk & fell while riding an electric scooter on the side of the road in Hannam-dong, Yongsan-gu, Seoul. It is reported that a nearby police officer went to help, and when he smelled alcohol, handed him over to a nearby district police station. Suga, a member of the idol gr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등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포토>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훈 변호사는 8월 6일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 유동규 및 뇌물죄를 덮어준 정치검찰을 고발한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과 민주당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철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고발조치했다. 이어 8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동현 변호사는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공범 중 한 명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수수한 자금 11억 8000만 원을 개인적 횡령 등 용도로 사용했는데 검찰은 유동규에 대한 수사를 하지않고,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오동훈 변호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1기 수사팀에 의해 드러났던 "부패 공무원 유동규"와 민간업자 간 유착 혐의는 대선 이후 윤석열, 한동훈 사단으로 불리는 강백신, 엄희준 등 특수부 출신 정치검사들이 수사를 맡으면서 용두사미 되었다고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연합뉴스 포토> 지난 8월 1일 온세상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 백 명품수수,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또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의한 핵폭탄급 새로운 세관 마약사건이 터져 나와 용산 대통령실도 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2200억 상당의 마먁 밀반입 사건에 관세청이 연관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마약 사건을 덮으려는 용산과 경찰청 등 고위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좌천된 한 경찰지구대장의해 공수처와 국회에 폭로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록에는 자신이 경찰 인사에도 개입한 것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단순한 인사 개입 정도로 봤던 이 사건이 마약 수사 외압과 연계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에도 그 유명한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며, 향후 이것이 국회에 보고되고 윤정부에 미칠 영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해 봅니다. [관세청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순서 요약 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바탕으로 관세청 마약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포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8월 1일 비공개 미팅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정부의 '용산발 국정농단'과 국민의힘의 거부권 남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용산발 다중 국정 위기 상태'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를 오랜만에 뵙고 국정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과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팅은 8월 1일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약 2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진지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국 대표는 기자에게 '용산발 국정위기'에 대한 할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우리 조국 대표님 말씀을 좀 많이 들었으며, 조국혁신당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현 정국에서 걱정도 워낙 많고 또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다양한 정치 현안 분야에 대해 의견을 깊이 나눴다 라고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 와 조국 대표 회동 포토>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기자
국회 8월 1일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위원 등은 8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범야권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채택하기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범야권은 김 전 대표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영철 차장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영철 차장검사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는 지난 2일 '김영철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검사 탄핵에 대한 토론을 더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은 토론 종결 의사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31일 임명 되자마자 과천정부청사에 출근 모습 포토> 용산 대통령실 7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낸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진숙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지난 탄핵 발의전 이상인 전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청문회에 이진숙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한을 하루 일정의 30일까지로 일방적 통보한바 있었다. 또한 청문회 끝나는 바로 다음날 31일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바로 방통위원회로 출근했었다. 이어 이소식을 들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은 수사 받아야할 사람이 라고 말하고 8월 1일 바로 탄핵 발의하고 8월 2일 통과 시켜 직무정지및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범야권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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