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 기자= 5월 6일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2일차, 이재명 후보는 어제 양평을 시작으로 여주-음성-진천-증평-보은-옥천-영동-금산-장수까지. 경기, 충남, 충북, 전북을 누비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투어에서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으며, 진천 혁신도시 거주 청년들, 보은 청년 농업인, 장수의 최연소 청년이장님까지. 현장에서 만난 청년의 목소리는 우리 정치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말하고, 국민 속으로, 골목골목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포토> 김홍이ㆍ김학민 기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변호사는 5월 5일 국회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 민주 시민 여러분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리는 날, 법치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단 9일 만에 다시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같은 날 즉시 전합 심리 강행, 4월 24일 두 번째 전합 심리 진행. 4월 29일,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전합 회부 후 단 9일 만에, 6만 쪽이 넘는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다는 전제 아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어린이날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만남> 김홍이 기자= 5월 6일(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로드맵 스케줄 ① 10:00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 충북 증평군 / 대명식당 앞(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뜰로 36) ② 11:40 (현장풀단취재) <골목골목 경청투어 : 충북 청년 농업인 간담회> ③ 14:00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 충북 옥천군 / 시장 철물 앞(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49) ④ 15:20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 충북 영동군 / 영동중앙신협 앞(충북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 29) ⑤ 17:00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충남 금산군 / 현진투어여행사 앞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484) ⑥ 18:40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 전북 장수군 / 오옥마을 입구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옥길)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최민희 국회과방위원장 지하철 시승 포토> 김홍이 기자= [속보] 최민희 과방위원장 5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환송을 정해놓고 증거를 취사선택해 끼워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 총리실 문건에는"공공기관 지방이전 국정과제 실태를 점검해 부진하면 인적 문책한다"고 써 있다고 확인했다. 이 문건은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에겐 협박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거짓말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전격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촛불행동 대법원 앞 수십만명 밀집 포토> 김홍이 기자=촛불승리전환행동(상임대표 김민웅·촛불행동)은 4일 긴급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겨냥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부의 '작전'이 초고속으로 진행되자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대선 기간 심리 중단하라! 고법, 불응하면 탄핵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다음날인 2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배당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에 촛불행동은 "이러한 초고속 재판은 사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대선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이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 대선 기간 중의 심리를 중단시켜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간을 늦추는 전략이 아니라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아예 고등법원이 대선 기간 중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 촛불행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강원 영월 재래시장 방문 수백명 시민과 대화 포토> 김홍이 기자= 이재명 후보는 5월 5일에 사람이 모이고, 장사가 잘되고, 좋은 일터가 있다면 삶을 영위하는 데 더할 나위 없겠지요.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이런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함께 잘 살 수 없다며, 온몸에 피가 골고루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지역도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수백명의 시민으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공정한 사회,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들 대법원 대선개입 중단하라 시위 포토> 인터뷰뉴스/MBC=민주당,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법원 재판까지 포함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 서명을 받고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재판도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헌재가 한 번 더 판단하도록 해 기본권을 깊이 보장하자는 취지로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당내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지만, 지도부와 상의하거나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만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해 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 또,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뒤 사법부에 대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5월 3일 동해안 벨트의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속초를 시작으로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을 방문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도와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하게 민심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잇따르는 만큼 보다 많은 분들과 접촉할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5월 4일 영주, 예천, 단양, 영월, 제천을 순서대로 방문합니다. 6월 3일까지 골목골목을 누비며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