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열린민주당 포토) 전 청와대 대변인(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4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으로 국민들의 주목 받았던 서울대 글로벌 리더(GLA) 과정에 콘텐츠진흥원 지원인 국비 3억5천만원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으로부터 받은 '2006 GLA 사업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콘텐츠진흥원은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서울대 글로벌 리더(GLA)의 총교육비 5억7천800만원 중 60%인 3억5천만원을 콘텐츠진흥원(국고)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겸 의원은 서울대 글로벌 리더 GLA 중에서도 미국 뉴욕대(NYU) 연수에만 2억2천300만여원이 지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출 내역별로 보면 연수생 35명의 등록금으로 7천만원, 동시통역비로 1천만원, 교통비·호텔비·식비로 1억1천800만여원이 각각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통역에는 총 1천만원이 지급됐는데, 부실한 통역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됬으며 수업에 참석했던 한 교수가 보다 못해 '내가 대신 동시통역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했다. 따라서 김의겸 의원은 서울대 글로벌 리더 (GLA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 일 오늘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이 확정되는 등 각계의 정치인사들이 이번 기회로 형을 면하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을 발표하며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됐으며, 직권남용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된 중범죄자이다. 만인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반 국민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결코 화합의 메시지로 읽힐 수 없다. 이번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 훼손된 점은 더 큰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장으로 나섰던 촛불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동력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민심을 적극 수용하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을 자신의 공약집에 1호와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중 한 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포토> 문재인 대통령, 12월 24일 전격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으로 석방,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2년 새해를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전격 단행한다고 24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면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 극복에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아트마켓 미술축제 "2021 서울아트쇼"가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가운데, 22일 서울 코엑스 A홀에서 개막되어 26일까지 열린다. 국내·외 150여개 갤러리들의 다양한 작품과 해외 10여개 갤러리가 참여 회화 설치 조각 미디어등 2000여점이 전시되었으며, 한국 미술의 오리지널리티, 플래시아트, 설치미술전, 서울아트쇼 초대작가전, 스컵처가든, 블루인아트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한국현대미술의 중심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오랜 세월 활동을 전개해온 65세 이상의 작가 작품전을 진행한다. Reported by 김한민/문화예술환경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찾아가는 적극행정서비스 구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정부의 ‘첫째아부터 비용 지원, 둘째 이후 더 두텁게 지원’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국·시비에 구비를 추가로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은 유흥·레저·사행 업종을 제외한 의복, 식료품, 가구 등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지역 상권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면 되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해도 된다.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지급 준비 과정을 거쳐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대구는 첫만남이용권과 별개로 둘째아는 120만 원(시비 100만 원+구비 20만 원), 셋째아 이후는 150만
인적이 드문 골목, 꺼져가는 마을에 새 숨결을 불어 넣은 순천시 도시재생은 쇠퇴해 가는 원도심 700년 삶의 터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함께 현장을 돌며 이야기하고 해결하면서 도시공간을 혁신해 나갔다. 순천시 도시재생은 2014년부터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2023년까지 총 4개 권역으로 사업비는 1,037억 원이다. 1단계(2014∼2018) 향·중앙동을 시작으로 2단계(2017∼2022) 저전동과 장천동, 3단계(2019∼2023) 순천역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 순천 향동·중앙동, 선도사업 이후 빈집 활용 청년창업 확산 향동·중앙동 지역은 조선시대 순천부읍성이 있었던 역사적인 지역으로 전남 동부권의 군사·행정·상업의 중심지였고, 몇 백 년 동안 누적된 문화자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 이 지역은 순천시 문화의거리로 지정되어 미술관, 공방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작가들이 입주해 있다. 향동·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도시재생 기획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타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토부로부터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허성무 창원시장, 20일 시민홀에서 그린리더 및 경남창원기후환경네트워크 20여명과 함께 2021년 창원시 그린리더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창원시 그린리더는 2012년 결성되어 현재 49명의 회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녹색아파트 만들기에 참여하는 아파트의 멘토 역할을 올해 9회째 수행하면서 주민 그린리더 양성, 탄소포인트 가입안내, 가정방문 대기전력 테스트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 컨설팅,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수거 교육 등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 부회장 선출, 회칙 개정, 회원관리 방안 및 2022년 활동계획에 관한 논의했다. 조명숙 그린리더협의회 회장은 “코로나로 힘든 여건에도 올해 활동이 잘 마무리됐고, 창원시의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비전이 시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주 환경정책과장은 “산업, 교통, 건물 등 굵직한 분야의 국가적 정책변화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 모든 시민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며
<순천시 낙안읍성 포토 전경>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분야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문화예술 분야인 만큼 문화예술 단체 정상화 운영, 창작활동 보조금 및 재난 지원금 지원 등 지역 문화 활성화에 온 힘을 쏟았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비대 행사 및 사업 수행, 문화적 실험 등을 선제적으로 시도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문화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었던 순천시의 문화정책들을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여 숫자로 돌이켜 본다. ▶ 제1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도약 지난 7월 명승 제41호인 순천만 갯벌이 한국의 15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국내 유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이후 14년만으로 그 가치를 더한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지난 2018년 선암사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전국 최초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제1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거듭났다. 시는 선암사에 이어 갯벌의 세계 유산 등재 성과를 바탕으로 잠정 목록에 등재된 낙안읍성의 2026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가칭)한국읍성도시협의회 구성
<대한민국 새전자여권 모델 포토> 충북 단양군은 21일(오늘)부터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면에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을 도입해 레이저로 각인하는 방식으로, 기존 종이 재질의 현행 여권보다 보안적 요소가 강화됐다. 표지 색상이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됐으며, 우리 문화유산을 디자인에 활용해 표지 및 사증란에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담았다. 사증 면수가 기존 24면, 48면에서 26면, 58면으로 확대돼 기존의 사증란 추가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민감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되고, 별도 신청 시 추가 기재란에 출생지를 표기할 수 있게 됐으며, 여권 신청 시 우편 배송을 희망할 경우 우편 직배송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후에도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여권은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으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세대 전자여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지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세대별･계층별･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매우 현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던 1970년대 후반 부가가치세 도입 및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제도 시행 등을 시작으로 부분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저출산과 고령화･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디지털(플랫폼)경제의 확산 등 21세기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경제사회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매년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지는 세제개편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바,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통해 조세수입을 보장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재정지출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경제사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소득과 자산의 양
다음 달 27일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6일 도청에서 도 노동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기획조정실 등 관련 실국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담조직 설치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경기도에서도 중대재해 예방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이 안전한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노동국이,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이 중심이 돼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국은 지난 13일부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전담조직(TF)을, 안전관리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사의 나눔·지원 활동 공유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앞으로도 항공 산업과 지역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담은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대국민 나눔 캠페인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최대 규모 공익 플랫폼 ‘네이버 해피빈’에서 진행되며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사회와 함께 했던 인천공항의 나눔 이야기를 확인하면 기부금이 쌓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사는 적립된 금액만큼을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기부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발달장애인과 취약계층 아동들의 일상생활 지원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 (홈페이지) https://happybean.naver.com/campaign/give/incheonairportvaluetogether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적자전환 및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 항공산업 생태계 보호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 △ 코로나 블루 극복 등 항공 산업 및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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