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민주당 김용민 의원(법사위), 정책수석 맡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검토' '대법관 증원 30~50명' '청문회' '특검' 등 개혁입법에 합류

 

김홍이 기자= 김용민 의원이 5월 8일 정책수석 맡아 개혁입법팀에 합류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수많은 입법청문회 기획하고, 특검법 처리하고, 또 검찰 특활비도 없애고, 나쁜 고위관료 등을탄핵했더니 명태균게이트 터지고, 내란 터지고 그래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도 사법반란을 일으켜 급히 진압하고, 대법원장 탄핵검토, 특검, 청문회 등등, 아이고 평생 할일 다 몰아서 한 기분이라고 말하고, 이제 대선승리만 남았으며, 진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만 만들면 정책수석으로 할 일 다하는 거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