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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12월 24일 특검법 처리·헌법재판관 임명에 거절의사... 민주당, 한 대행 "탄핵" 즉시 발의 할 것

국회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맟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현 국무총리)포토>(대통령실 합동사진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12월 24 오전 8시 30분경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하며, 여야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쌍특검법'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사실상 한 대항을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며 최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규정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발끈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합의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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