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 윤석열 대통령의 김대기 비서실장, "전기ㆍ가스ㆍ의료보험ㆍ철도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공공기관 등" '민영화 언급' 논란!

<용산 대통령 청사 본관 전경>

 

<속보>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김대기씨를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어제 그는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국회운영위 출석에서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새정부 시작 겨우 8일째 본색을 드러냈으며, 언론 표방 매체들이 보도한 이력에는 “유능한 경제 관료 출신”만을 강조했지만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 직전까지 돈놀이 회사 맥쿼리한국 인프라투자 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는 정작 그의 이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이어 돈놀이 사업체 맥쿼리인프라는 도로 철도 턴넬 지하철 등 공공사업에 민간이 투자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외국자본으로 보고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두루 역임한 김대기 윤석열비서실장은 한화생명 고문과 두산중공업 등의 사외이사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명박 정권 때 인천국제공항 민간 사업자 매각 시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과 관계하면서 맥쿼리인프라에 관여했었다.

맥쿼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서울지하철 9호선 사업에 투자했고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씩을 챙겼다. 2013년에는 9호선 요금 인상까지 일방 결정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가 박원순 시장 때 철수시켰었던 맥쿼리 회사이다.

따라서 맥쿼리는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소송이 잦아 맥쿼리가 퇴직관료들을 ‘방패막이’로 영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공직에서의 업무 경력이 외국 민간사업자(검은 머리)의 사실상 국내 침투 약탈 전담에 관련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야당은 공항, 철도, 도로, 특히 의료보험, 공공의료, 전기, 수도 등은 공공재다. 이 공공재를 건드리는 순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손병걸/국회정치부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겸 전청와대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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