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뉴스=인터뷰뉴스TV> 추미애 법무부장관, 오늘 청와대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 전달 후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 바로 신속 '제가' 후 이어 추미애 장관의"결단 높이 평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오후 청와대 방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의 징계결정서 전달 후 사의를 표명했다.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분간 검찰 조직 수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또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