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어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합니다.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하여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합니다. 저항이 있는 증세를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또 납득시켜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조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당시 국회의원 백원우 씨는 당시 대통령 이명박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라며 소리쳤습니다. 반면 당시 상주역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에게 대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 대성통곡을 했다죠.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특정 조문객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나 “무슨 낮짝으로...”라며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뒷말을 들을 줄 알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상가에서 몇 사람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비웃는 거야, 뭐야. 평소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굴더니 상가에 조화는 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옆 사람이 “그래도 모른 척하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지.”라고 대꾸했습니다. 상주와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 대표가 보낸 조화 앞이었습니다. 조화를 보내는 게 꼭 '우리 편'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겠죠. 게다가 우리는 이름이나 성 뒤에 ‘직함’을 쓰지 않고는 대화조차 하기 어려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모모 주식회사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쓰인 조화를 보고, 그 사람이 회사를 대표해서 조의를 표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대표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
대한민국 빅 이슈 방역업체 탐방 인터뷰 코로나 19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물 첫 번째 방역 예주그룹 김병열회장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방역사업은 국민과 가족의 사랑으로 일궈진 결정체 김학민기자: 김병열회장님 어떻게 방역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지요 김병열회장: 마스크 원단사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스크 사업과 마스크 기계제작 세정제 사업 등 방역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혼탁해져가는 방역 시장에 정도로 가보자하는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학민기자: 예주라는 회사명으로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예주 예쁜 이름인데요 혹시 예주가 사모님 아니면 따님 이름인가요? 김병렬회장: 하하 아니요 기독교인으로 예수가 주인이라는 뜻을 줄여 예주라는 업체 명으로 지었는데 주위 분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의 신앙관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김학민기자: 깊은 뜻이 있었네요 고향은 어디 인지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김병열회장: 예 서울 강동구 암사동 토박이입니다. 서울 방일동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아버님은 3년 전에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신 어머님은 순복음교회 권사입니다 집사람은 피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지난해 이어 에어컨을 '무료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이어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형 정책마켓' 사업에 선정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14개 시·군과 함께 도비와 시·군비 각 50%씩 총 6억3,200만 원을 투입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달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31개 전 시·군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586가구를 대상으로 6억3,300만 원을 투입해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5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어르신도 시원한 여름을'이란 게시글을 올려 이같이 알렸다. 이 지사는 "이제 막 6월에 접어들었을 뿐인데 등줄기에 땀이 흐른다"며 "다가오는 한여름엔 얼마나 푹푹 찔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이 극성이던 작년 여름, 더위에 취약하신 경기도내 독거 어르신들 댁에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다"며 "돈 걱정 없이 건강부터 챙기시라고 매년 3개월 치 전기요금도 함께 지원해드렸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윤미향 정의연 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김민웅 교수, 나는 윤미향을 지지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일제의 만행을 정면으로 규탄하고 진실을 위해 온몸을 던져 전력으로 싸워온 윤미향을 지지한다. “만일” 윤미향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생겨나면 그 역시도 함께 책임을 나누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 책임은 부정을 옹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규탄을 나 또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가 그간 겪어온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오지 못했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서도 그의 손 한번 제대로 잡고 격려하지 못한 것을 깊이 깊이 반성한다. 시민운동이 고치고 돌아봐야 할 것이 어디 한 두가지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곧 이 운동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윤미향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 그리고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그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묵살될 수 없는 민주주의 사회의 인권이자 기본권이다. 나는 진심으로 윤미향을지지한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배수원 사진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 기자
-전우용의 광주 5.18 민주화운동 - 계엄군에게 맞아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도 다시 혹독한 고문을 받고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그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기소한 검사들, 판결한 판사들, 그들을 폭도라고 매도한 기자들은 전두환과 한편이자 잔인한 '2차 가해자'었습니다. 5.18 이후 전두환 일당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출세하는 사례를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기사를 무기로 전두환의 하수인 노릇한 자들 중 이제껏 ‘손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껏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강기훈씨가 유서 대필범이 되고,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수수범이 되고,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 되고, 조국 교수 일가가 감찰 무마죄나 표창장 위조죄로 기소된 이유이며, 언론이 검찰 편에 서는 이유입니다. 양심을 버려야 출세하는 시대를 끝내는 것, 법이 양심 없는 자들의 무기가 되는 시대를 끝내는 것, 검-언 유착으로 없는 죄도 만드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5.18이 이 시대에 남겨준 숙제 중 하나일 겁니다 며 강조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영국런던 김인수 변호사) 조국 전 장관이 처절하게 당할 때 분연히 일어서야 했던 이유, 우리모두가 제2, 제3, 제4,... 의조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맥주 한잔을 마시면 마약쟁이로 둔갑되고, 우리가 웃으면 성적 타락으로 왜곡되고,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 업무 방해로 기소가 된다. 그러나 저들이 마약을 하면 심신이 지쳐 그랬다고 봐주고, 저들이 성폭행을 하면얼굴 식별이 안된다 봐주고 저들이 수백억 사기를 치면 장모라 마누라라 봐준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해 왔다. 그럼에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조국이 가졌다고 “젊은이들의 기회를 박탈 한 죄”라는 말장난에 놀아나고, 30년의 봉사로 국회의원 되었다고 “내가 못한 국회의원 말뚝이나 박아버리자”는 심보로, 진보 탈을 쓴 적폐 매국 꼴통들의 억지 주장에 춤추는 순진한 사람들아, 그만큼 당했으면 이제 알때도 되지 않았나? 30년을 그 자리에 있어보게. 그 사람의 30년 눈물을 말장난으로 폄하하지 말게나. 일년에 수백억 세금 지원받고 가짜뉴스 양산하는 기레기들에게는 찍소리 한 번 못하는 인간들아, 너무 앞서서 이용당하지 말게나. 그 할머니들을 폄하하던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낙성대 매국 연구소 놈들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