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홍이 기자= 용혜인 의원 등 국회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용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대국민 자백을 내뱉은 지금, 국정조사는 국회가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이라고 말하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12.3 내란 일당이 증거를 다 조작하고 훼손하기 전에, 발빠르게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1. 조금전 끝난 이번 국방위 현안 보고는 우리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것이라고 확신. 12.3 비상계엄의 주인공 대부분이 등장하는 배신과 음모의 드라마였음. 이번 사건 취재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더 이상 받을 충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인공들의 자백으로 재구성한 비상계엄의 실체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 빨리 능력 있는 드라마 작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주시길 강력 건의. 2. 오늘 국방위의 원톱 주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었음. 그는 이번 비상계엄의 행동대장이었음. 최정예 전력을 투입해 계엄군이 목표로 하는 주요 시설물을 장악하는 역할을 담당. 그는 이미 일요일부터 주요 시설물을 장악하라는 김용현의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 그는 김병주, 박선원 의원에게 계엄 실패 직후부터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여론 플리바게닝을 시도.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을 하나둘씩 털어놨는데 악역에서 선한역으로 회심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드라마였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TV를 보고 비상 계엄을 알았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을 맞춘 것 같다"며 다른 장군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나
<국회본회의장 포토> <속보>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신속체포 결의안 210명 찬성으로 국회본희의 통과 됐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김상욱 의원 울산(남갑) 윤대통령 탄핵 에 찬성 기자회견 포토 울산 출신 김상욱(남갑)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었다. 국민의힘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이 주장한 임기 단축 개헌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들 5명은 친한(친한동훈) 또는 비윤(비윤석열) 성향으로,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일부 참여했다. 김 의원 등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신속히 조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청사 포토> 공수처,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으로 출국금지를 방금 내린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이 누구인지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더하면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모두 11명으로 의사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3일 계엄령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대통령·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9인)이 참석하고, 10명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한 국무위원 9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계엄령을 우려했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계엄법 요건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판단을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의에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이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5일 뉴스타파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통일부 장관의 참석은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뉴스타파에 "장관이 참석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앞서
<12월 7일 국회본회의 인터뷰뉴스 포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195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200석)으로 무산된 소식을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전세계 외신 AP 통신과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국회, 한국 대통령 탄핵 실패'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주도한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다"며 "그의 당(국민의 힘)이 표결에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가 여당의 불참으로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고 전했다. AP 통신 역시 여당 다수 의원의 투표 거부로 탄핵안이 부결됐다며 여당의 보이콧은 "대통령직"을 (민주당)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비상 계엄 사태 내란 주도 혐의를받고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포토> 12월 8일 새벽 특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바꾼 사실이 밝혀져 벌써부터 증거인멸 의혹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특수본 출석에 앞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고한다. 따라서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사유 가운데에는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특수본이 꾸려지자마자 먼저 내란죄 의혹 계엄핵심 인물 김 전 장관의 휴대폰을 닷세가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휴대폰 압수한 것 일까요? 아울러 특수본은 김용현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로 그동안 김 전 장관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말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국민들은 특수본에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의혹이 제기됩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오늘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소환조사 약 6시간 만에 긴급 바로 체포돼 동부구치소로 수감됐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
<제 22대 본회의장 포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야당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이 오늘(7일)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입장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는데,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로 명백한 내란죄를 저지른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할 수 없단 주장인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선 국회 통과 이후 헌재 기각과 인용이란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헌정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지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계엄 사태로 수세에 몰린 여당 내 이탈표인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단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당 중진 일부는 역사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거나, 표결 전까지 스스로 퇴진 계획을 밝히라며 '탄핵 찬성' 기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오른쪽 조지오 경찰청장과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 포토> 민주당이 12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저녁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며 “국회에 나와서까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옹호했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안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됐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려 직무에 복귀했지만 1년 만에 다시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한창민 의원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은 12월 5일 오후 3 시 20 분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로 제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사상 초유의 대통령 계엄 선포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표결만 남은 가운데 ,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 대통령의 임기를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는 민심에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탄핵에 앞서 내란방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에 한창민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 , 동료의원의 자기의사결정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국회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하 내용은 기자회견문으로 갈음합니다 . [ 기자회견 전문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로 제명합시다 ]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 1.국민의 뜻을 받들어 말합니다 . 이 땅의 어떤 시민도 내란을 시도한 수괴 아래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 무식한 광인이 대통령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수치
민주당 양문석 의원, 국방장관 김용현을 해외 도피시킨다고 달라질 것 없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면직을, 반란수괴 윤석열이 재가했다. 먼저,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김용현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시작했다. 오늘,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포고령 작성 및 법적 검토, 계엄군 동원, 국회 폭력 진입 등에 '명령'을 내린 자는 김용현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죄가 없다'는 사후 대책이 김용현에게 뒤집어씌우는 짓이다. 결국 김용현은 존재 자체가 윤석열에게 폭탄이 돼버렸다. 꼬리를 확실히 잘라야 하고, 뒤집어 씌워야 하고, 김용현의 변심에 대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꺼낼 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의 주장대로, 해외 도피, 이것 밖에 없다. 법무부와 군이 동원된 김용현의 불법적 해외 도피 작전이 초읽기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나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함께, 김용현이 해외로 토끼든 국내에 남아있든, 내란수괴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법정 최고 형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절 방심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치고 나 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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