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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작가의 생명존중 캠페인 이어 자살 'OECD 국가중 1위 한국의 오명' 예방과 사회적 환경조성 캠페인!!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자살백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전년보다 4.8% 줄어든 1만 2463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살대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의 3배를 넘는 훨씬 넘는 수준이고,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971명보다 1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해마다 울릉도 인구만큼 자살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자살대국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민관,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여 근본적으로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나 먼저 주변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외수 작가와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살대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명존중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외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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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인터뷰뉴스TV> 이재명 도지사, 집값 폭등 부동산 문제... 불로소득에 대한 투기용 부동산 증세 & 국민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정부와 함께 추진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어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합니다.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하여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합니다. 저항이 있는 증세를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또 납득시켜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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