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30일 검찰청폐지안과 기재부 분리 등 의결하는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30일 검찰청폐지안 이 포함된 정부조직법안 국무회의 의결했습니다. 오늘 검찰청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단순히 국민과 법 위에 군림 해오던 절대권력기관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니라 절대권력에 의해 억압받던 국민의 손에 정의를 돌려주는 '개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권한을 독점하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제 식구 감싸기, 권력 편향적 수사, 정치 개입 등의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였고, 오늘의 결정은 그 요구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기관,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기소기관을 통해 한편에 치우침 없는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지난 정상회담 장면 포토] 전우용 교수(사회학자)의 예측, 다음은 2024년 4월13일에 올렸던 글입니다. 김홍이 기자= 전우용 교수의 2018년 브라질 노동자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룰라가 뇌물 수수 혐의로 투옥됩니다. 브라질 검찰은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그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파 보우소나루가 당선됐습니다. 2021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2년 룰라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23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 체포는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의 하나”라며 룰라 재판 때 검찰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를 무효로 했습니다. 룰라를 감옥에 보내는 ‘작전’을 주도한 자들은 모두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집권 4년간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2018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브라질의 예로 보면 아직 중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포토]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범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이 法 왜곡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오 공수처장은 27일 MBC라디오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하면서 반드시 검사의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공수처장은 지귀연 판사의 '법왜곡'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1.구속기간 계산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억지 해석하여 남은 시간을 무시했으며 2.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했으며, 3. 실제로는 47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만료를 이유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 특정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맞춰진 결정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으며 내란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지귀연 재판부 기피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경청했던 국민들의 요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판사의 내란세력과 야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의혹이 나오면 法의 심판을 받도록 철퇴를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Ⅰ. 서론 김홍이/김학민 기자= 김경호 변호사의 인터뷰 검찰개혁 후 1년 유예에 대한 보고서, 2025년 9월 26일 19시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1948년 설립 이후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검찰의 역사를 마감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라는 하드웨어적인 조직 개편은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과거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다시는 정치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유예 기간 동안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5가지 핵심 후속 조치 즉 영장청구독점권 정상화 검사동일체 삭제 및 위임 정상화 파면제도 정상화 법왜곡죄 신설 모두 공개 원칙 규정에 대하여 헌법적 원칙에 따라 그 핵심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Ⅱ. 검찰개혁 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뉴욕에서 폴란드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장면 대통령실 포토 ] 김홍이/Alexander Utt.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뉴욕에서 폴란드의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李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비EU 회원국 중으로는 폴란드에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함께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전차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기업이 호혜적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절실히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우리나라가 안보리 공개토의를 개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토의에 참석해 주었다. 따라서 한반도 및 기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외국인들을 위해 번역했습니다/We did the translation for foreigners. Republic of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expressed his d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 상황실 점검 후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지시] 김홍이/손병걸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7일(토) 오전,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 현장인 여의나루역과 여의도공원을 방문해 안전대책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민석 총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로 화려한 불꽃만으로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고, 안전이 더해져야 비로소 완전한 축제가 된다”며 “행사가 끝나고 모든 국민이 무사히 귀가하는 순간까지가 안전관리의 완성임을 명심하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김민석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하철 이용객 분산, 교통체증, 유아・아동 실종, 응급의료 체계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해 국민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 2024년 9월 포토] Reported by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홍이/대표기자
[Photo of President Lee Jae-myung signing an MOU with BlackRock]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5일 美 뉴욕 순방 중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의 MOU 체결을 했다. 이번 MOU체결은 국내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글로벌 AI 파트너십 참여라는 세 가지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말하는 ‘대규모 투자’는 수십조 원 규모로,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뿐 아니라 배터리·통신·에너지 산업 전반의 성장 기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 AI 수도로 도약할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글로벌 자본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nterview news has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for foreigners in and outside of Korea." On the 25th, President Lee Jae-myung signed an MOU with BlackRock, the world's largest asset management firm, during his visi
[12.3 내란 등 혐의 의혹으로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 및 좌천 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포토] 김홍이/김학민 기자=군인권센터는 2025년 3월 7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경찰 57명을 고발했고 이들은 모두 피의자로 입건되어 현재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고발 이후에도 끈질기게 내란청산 활동을 이어가, 그 결과 2025년 9월 25일 단행된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불법계엄 연루자들을 배제 시킬수 있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를 통해 경찰에게 계엄 포고령 전달한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구속이후에 알박기 인사를 통해 박현수를 치안정감 승진 시키고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에 임명하여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트렉터 시위와 응원봉 시민들을 탄압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고위인사로 박현수는 치안정감 승진이 취소되어 치안감으로 사실상 강등되었고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청산의 첫 단계에 불과하며 앞으로 갈 길이 매우 멀다고말하고,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이재명 대통령 25일 뉴욕증권거래소 찾아 한국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추가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뉴욕증권거래소의 초청에 따라 한국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했다. 뉴욕증권거래소 월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증권거래소로, 한국 대통령이 이곳에서 투자설명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골드만삭스의 마크 나흐만 사장, JP모건 자산운용 메리 에르도스 최고경영자(CEO),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 등 '월가'의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주가지수
김홍이/손병걸 기자=송영길 대표, 9월 26일 인터뷰에서 검찰청 해체, 국민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말하고, 1948년 설립 이래 70여 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절대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이 오늘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채 권력을 오남용하고, 언론과 결탁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검사들이 과잉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일삼은 끝에 맞이한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결말이라고했다. 송 대표는 그러나 이 변화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12·3 내란을 극복하며 드러난 국민의 저력, 촛불과 응원봉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이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송 대표는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주권자의 의지가 모여, 결국 검찰청 해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했다며, 검찰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젠 국민주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검찰공화국이 아니며,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국민이 이겼습니다. 역사가 움직인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The Republic of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announced on September 25th (local time) that he would end the "Korea Discount" and usher in an era of "Korea Premium." At the New York Stock Exchange, which has remained at the center of global capital markets through numerous crises, he declared that the Korean economy is ready to take a leap forward into the global market. Our KOSPI is hitting new highs every day, fueled by high hopes and expectations for a new nation. Consumer sentiment is recovering, and various economic indicators are turning upward. Fostering the capital market as a core pl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 회담 포토] 김홍이/Alexander Utt.=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The Republic of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 Italian Prime Minister Giorgio Meloni hold a summit on September 25, 2025. President Lee Jae-myung of Republic of Korean and Italian Prime Minister Giorgio Meloni hold a summit at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on September 24 (local time). Thanks for always watching & reading folks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외교부기자 Alexander Utt. /외신프리랜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