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2021~2023 SH·GH·LH 매입임대주택 현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은 지난 5월 2일 2021~2023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LH는 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총 10.8조를 사용했으며, 특히 가격이 비싼 약정매입에는 8.7조를 사용하여 총 매입금액 10.8조의 80%를 차지했습니다. LH는 약정매입비중을 매년 늘렸는데 그 결과 2023년 매입임대주택 호당가격은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하락과 매입임대주택 가격기준 강화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강제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들에게 팔아버리고는 그 돈으로 도심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일부 건설업자들에게 세금으로 퍼주고, 높은 부동산 가격을 계속 유지시키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실련은 LH 뿐만 아니라 SH, G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드러내고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12시간 검찰 조사 마친 '최재영 목사'...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해줬다"

양평고속도로 사건 야단쳐도 안 들어 폭로 결심…총선용 아냐"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함정취재 논란엔 "범죄 아냐"

<최재영 목사 검찰청 포토라인 기자회견>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 위장 잠입 형식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고, 최 목사는 명품백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 했으며 국민의 나라를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 잘라말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 제게 받은 명품백만이 아니라 저 외에도 다른 대기자들이 명품 선물을 들고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서 있었으며,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관저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취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함정 취재 비판에 대해선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며

김순호 구례군수의 주제 ‘제22대 민주당 권향엽 당선인(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과의 정책 간담회’ 참석… 구례 양수발전소 등 지역현안 논의 업무보고 받아!

권향엽 당선인, 구례군과 구례 양수발전소 등 주요 지역현안 논의 권향엽 당선인 “압도적 지지해 주신 구례군민께 감사드려… 구례군과 함께 지역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권향엽 제22대 당선인 지역구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권향엽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22대 권향엽 당선인과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구례군(군수 김순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권향엽 당선인,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구례군의원, 각 실·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구례양수발전소 연계 지역 활성화 사업 외 15개 구례지역 현안사업 진행상황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권향엽 당선인은 “구례군민들께서 22대 총선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1순위 상임위로 신청했는데, 구례군정의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지역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선호 구례군수는 “구례군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은 권향엽 당선인님께 각종 현안을 보고를 드리는 게 의의가 크다”며, “권향엽 당선인님과 함께 노력해서 구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 둘씩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향엽 당선인은 46년 만에 전남에서 당선된 첫 여성 지역

조국 대표, 검찰개혁 의제 주도... 법왜곡 정치검사 '탄핵'...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완성 다음은 없다

조국 사태 이후 22대 당선인으로 검찰개혁 의제를 주도하겠다 천명해온 조국 대표가 국회 토론회에서 만감이 교차한다의 소회를 밝혔다. 따라서 그는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행정관료가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다음은 없다 라며 적극적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측 조국 대표 포토> 조국 대표는 전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며 "토론회 자료를 어제 받아 읽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국 대표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조롱이나 비유가 아니다"라며 "검찰 출신들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고 선서한다.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지금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국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LINE 압박 일본 총무상... 경악! 이토 히로부미 후손 밝혔져.. 한국 정부 손놓고있나!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 고조부의 이토 히로부미 첫 조선 통감, '조선 침탈'에 앞장서, '안중근 의사'의 '총에' 숨진 인물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 LINE 에 대해 기자회견 포토>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최근 (LINE)라인야후에 유례없는 행정지도를 진두 지휘하면서 자본 구조 변경을 압박한 장본인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3월엔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보다 강한 조치를 실시하겠다' 4월엔 '조치가 불충분해 엄정히 대응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본 내각에서 '재정과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마쓰모토 총무상. 그는 홈페이지에 이토 히로부미가 자신의 고조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다. 자신의 할머니와 이토 히로부미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려놨다. 이토 히로부미는 첫 조선 통감, 조선 침탈에 앞장섰다 안중근 의사의 총에 숨진 인물입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오늘 네이버 강탈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은 지분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적 지배를 상당히 받고 있는 관계의 재검토나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 안전관리의 본질적인 재검토, 검토의 가속화 등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경영권이라는 시점에서 자본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라인야후가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근거로 모기업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

조국 대표,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수사'에 "왜 총선 전에 팔짱끼고있었나"

조국 대표, 5월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신속한 수사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포토> 5월 7일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관련 질문에 "사건이 오래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부끄럽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철저한 수사 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총선 전까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나 김 여사 관련 비리에 대해 실제 수사를 진행한다기보다 변호사 로펌의 변호인처럼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니까 갑자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하는 것 같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국 대표는 이원석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를 꼼꼼하게다는 것은 임기 내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 선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즉 "불기소 처분하고 자신이 다 총대 메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피 할 수 없을거라고도 밝혔다. R

美 CBS 방송, 우크라이나 敗 할 경우 미군 파병, 美 의회 더 큰 전쟁 확산 막는다!!!

“If Ukraine is defeated, we must urgently deploy U.S. troops to prevent a bigger war.” It is garnering attention after appearing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Russia is showing signs of opposition.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포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전쟁에서 敗한다면 美國이 파병을 해야 할 가능도있다는 언급이 미 의회에서 나와 주목되고있다. 따라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6일(현지시간)CBS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A statement from the U.S. Congress that the U.S. may have to send troops if Ukraine loses the war to prevent Russian invasion is attracting attention. Therefore, House Democratic Leader Hakeem Jeffries mentioned this scenario in an interview with a CBS current affairs program on April 6 (local time), saying, "We cannot allow Ukraine to fall apart." Always, Thanks for watching & reading folks, Reported by 김홍

<속보> 김민웅, 서울촛불행동의 '정성호 비판' 왜 '추미애'로 번지나... 제 22대 국회의장 선거 민주진영 분열?

5월 3일 김민웅 공동대표 촛불행동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대한 서울촛불행동 항의 행동 시작 -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하고있다. 지난 주 서울촛불행동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공개면담을 요청하며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예고대로 서울촛불행동은 진심으로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정성호 의원은 오늘 영수회담 정례화도 얘기했습니다. 촛불행동이 묻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민심은 '탄핵'인데 김건희 특검 협치가 웬말입니까? 정성호 의원님! 김건희 특검이 적절치 않다구요? 대한민국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민심은 용산 대통령실의 윤석열을 응징했는데 현실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또한 민심은 응징이고 탄핵입니다. 따라서 내일 부터 촛불행동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목요일에는 정성호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항의시위 할 예정입니다, 라며 대한민국의 민심은 "탄핵"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속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언론자유 62위 추락.. 국경없는 기자회 RSF 한국 2024 '문제있음' 분류

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62위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첫 번째 발표에서 47위를 기록한 뒤 이듬해 발표에서 60위권으로 하락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60위권 추락은 세 번째다. 한국은 언론자유 국가분류에서도 지난해까지 ‘양호함’이었으나 올해는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세계언론의 "국경 없는 기자회[프랑스 본부]"는 한국 언론자유 62위 추락했다고 말하며, 지난해 11월23일과 12월5일 두 차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행보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MBC를 향한 공세와 차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무기한 중단된 대통령의 일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해서도 재개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도어스테핑 재개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이후 여태껏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대통령이 등장한

제 22대 국회 민주당 새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3선 인천 연수(갑) 선출... 박 원내대표, 의회독주 싹쓸이 상임위원장 선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5월 3일 친명계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3선 의원이 3일 선출됐다. 4·10 총선 승리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뽑혔다. 경선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만 했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했고, 세부적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원내대표로 일할 기회를 주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열심히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약 19년 만이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 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