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전부압류 민형사 법적조치하라 포토]

김홍이/이연수 기자=이재명 정부의 15일 '전면전' 선언! 체납자 재산 "전부 압류"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던 체납자들의 재산을 전부 압류하고, 숨겨둔 자산까지 추적해 강제 회수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압류만 하고 방치 말라"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세청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국세청이 재산을 압류해 놓고만 있고 집행(경매·공매)을 미루고 있다"고 직접 지적하며 신속한 집행을 명령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국세청에 즉각적으로 전파되어, 그동안 방치되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전격적인 압류작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채권 순위가 선순위든 후순위든 압류재산은 조속히 경매로 팔고, 대금을 채권자끼리 정산하도록 해야 실질적 현금 징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합동수사팀 가동, 명품·현금 18억 원 압류의 충격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편성한 수색팀이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장소를 급습한 결과, 충격적인 규모의 자산이 발견됐다.현금 5억 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자산이 압류된 것이다. 특히 이들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겨온 것으로드러났다."출국금지·명단공개부터 형사고발까지, 모든 수단 동원"국세청은 이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단순한 재산 압류를 넘어 다각적인 강제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철저히 집행하는 한편, 재산 은닉이나 징수 회피가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형사고발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특히 체납자들이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타인 명의로 소득을 은닉하는 등 교묘한 징수회피 수법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강제조치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국세체납관리단 신설, 500명 전문요원 투입"이재명 정부는 내년부터 체납 전담조직인 '국세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실태조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인력 대폭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체납 발생 즉시 추적조사를 하는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체납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이제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더 이상 세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걷어 정부 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방치되어왔던 조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체납자들에게는 더 이상 '세월아 네월아' 시간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

이연수/논설위원/시사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