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이석현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등,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가교육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오늘부로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李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께 더 나은 내일과 희망찬 미래를 선사해 주시길 부탁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李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 변화를 실현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을 힘차게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논설위원/정치평론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지역구 남양주 병 포토] 손병걸/김홍이 기자=김용민 의원은 15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16명이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인해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행히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노력으로 전원 무사히 귀국하였으나, 우리 국민이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불법 체포와 구금 당시 겪은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증언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정부는 신뢰에 기반한 최우방국가로써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porterd by 황일봉/논설위원/정치평론가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홍이/대표기자/동시통역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13일 전국법원장회의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전날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