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법사위 국감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박은정 의원은 12일 검찰의 집단 항명은 유구하다. 2012년 중수부 폐지 등 개혁을 막겠다며 정치판에 뛰어들어 총장퇴진파 대변인을 자임했던 특수1부장 윤석열을 기억하십니까? 별도 법률로 정한 징계법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행정부 공무원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항명으로 공무원이 정치질을 해도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역사가 지금의 정치검찰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켰다며, 검사들만의 특권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천명한 공무원을 파면시키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검사징계법을 폐지시키고 검사도 다른 행정공무원처럼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반드시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은정 의원은 입으로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검사 선서'와는 다르게도 권력을 넘보고 검찰권을 지키려 집단행동에 앞장섰던 '특수1부장 윤석열'을 답습하는 정치검찰의 불행한 역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며,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검찰권만 지키면 된다는 이번 검란은 윤석열 내란의 연장 이라고 말했다. 그 내란세력의 온상인 정치검찰을 뿌리뽑는 그 출발은 검사징계법 폐지해야만 모든
[이재명 대통령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챙겨 주길바란다고 주문 하고있다]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있어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당부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적 여건과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이건태 김기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포토] 김홍이 손병걸 기자= 이건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는 11월 7일 법정에서 처음에는 실명을 밝히지 않으려 했지만, 재판장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밝히라 하자, “정일권 부장검사다.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고 울먹이면서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을 받아 조작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남욱은 이외에도 중요한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 2013년경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갚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여 3억원을 줬다. 유동규가 잘리면 민간사업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에 유동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 돈을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준다는 말은 언급 자체가 없었다. - 호반과 더감의 용역 계약 체결일이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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