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포토] 김홍이/뉴스타파=공무원이 쓰는 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자택 근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자택 근처에서 3년간 40건이 넘게 밥값과 술값을 결제했습니다. 집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치킨집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인 감사원이 정작 내부 통제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로 보고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VCCB3j5QFgs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ujroc Reported by 김홍이/기자 뉴스타파/기자
[서울중앙지법 포토] 김홍이/ 손병걸 기자=11월 4일 최근 사법·검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판사 및 검사의 임용 절차 강화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 조항을 담은 법률안 제정 검토에 나섰다. 배경 및 문제의식 시민단체들은 퇴직한 검사·판사가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이전 직무 경험이나 인맥을 활용하는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검사장을 지낸 인사가 퇴직 직후 고액 로펌에 합류하거나 주요 사건 수임을 담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판사·검사 임용 과정에서 법조계 출신들의 정치 진출이나 영향력 확대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는 법관과 검사의 임용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또한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 개혁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 판사 및 검사 임용 시, 공개 전형·경력심사·윤리검증 강화 임용 직후 일정 기간(예: 5년) 내에 정치적 활동 또는 정당 가
김홍이/손병걸기자='효도 관광'으로 한국에 관광 온 일본인 모녀를 덮쳐 50대 어머니가 숨진 음주운전 사고 일본 언론도 사고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후지TV 뉴스 등 언로매체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는 만취음주운전자에 의해 튕겨져 나와 10 미터 정도 앞의 울타리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로 사망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에 관광 온 놀란 일본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많은 일본관광객들은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웠다고 말하고, 차량 운전이 일본과 완전히 달라서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한국은 음주운전 대국가 인가 라고 묻는다며,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 라는 부끄러운 댓글도 수백 글들이 달려지고있습니다. 이어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너무 많다고도 집중 보도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않는다면, 한국관광을 사실상 불가능하지않을까 라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TV아사히는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 라고 보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찰이 주의를 당부해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이 사회문제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