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은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에 마지막 경고했다. 지난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따라서 李대통령은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공직자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거듭 말했습니다. 또한 李대통령은 지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내 25개 시·군 234곳의 계곡과 하천에서 적발해 철거한 불법 시설물은 총 1,601개에 콕집어 언급했습니다. 반면, 지자체장들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국 불법 시설 건수는 고작 835건뿐이었습니다. 지자체장들의 부실한 보고가 장관을 거쳐 행정 전문가인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된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대로 묵인하고 넘어갈까요?"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Thanks for always watching &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버티는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李대통령은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운을 띄우며,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강력
[김용민 의원 법사위 간사/지역구 남양주 병 포토] [박은정 의원 비례대표 법사위] 김홍이기자=[속보]국회,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지역구 남양주 병) 박은정 의원(법사위 비례대표) 주도로 "법 왜곡죄"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判事ㆍ檢事나 警察수사관이 "法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무전유죄ㆍ유전무죄 가 사라질 가능성과 별건수사 와 '없는 죄' 조작 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주위사람들을 함부로 소환할 수가 없으며, 만약 처벌받을 경우 5년 동안 변호사 개업금지와 10년 동안 공공기관 취업금지와 무서운 건 '금융치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한 여권에서는 다음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예정 되었습니다. 왜! “法 왜곡죄 타깃” 분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용민 의원 등,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이 마침내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금 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통과된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권익을 침해할 목적을 갖고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