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에게 2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 청취 절차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는데요.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has issued a subpoena to Coupang Korea's interim representative, Harold Rogers, requesting his appearance before the committee for a closed-door hearing on February 23rd. A senior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stated, "We believe this is due to lobbying." 뉴스타파는 쿠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한 데이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이래로 꾸준히 의회 로비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작년 말까지 상하원을 통틀어 유력 정치인 총 29명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해왔는데요.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쿠팡 지키기’에 목소리를 낸 대럴 아이사, 에이드리언 스미스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지역구 남양주 병 포토]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은 2월 5일 국회법사위에서 법왜곡죄는 위헌소지가 없다고 말하며, 정무적판단과 결단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런 방식의 법안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상임위중심주의에도 위배되니,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사위가 강경파가 아니라 법원이 막가파이고 법사위는 이를 합헌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한편 법왜곡죄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법왜곡죄가 있었다면 김건희씨의 무죄도 나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작년 12.3. 통과시켰는데, 이미 진작 처리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따라서 2월중 처리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갑작스런 합당논의로 이런 중대한 일들이 뒤로 밀리는 것이 한탄스럽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작심발언 2월 4일 투기세력의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李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고 말하고,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밝히면서,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습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李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으며,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李대통령은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