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ㆍ박은정ㆍ서영교 의원 등 국회 법사 제 1소위를 통과시키고있다 포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과 전현희 최고위원 등 12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홍이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ㆍ박은정 의원 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국회 법사위가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공수처법)을 상정·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어서 김용민ㆍ박은정 의원은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고됐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
[정성호 법무부장관 11월 28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법사위) 오늘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국회는 오늘, 정쟁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의혹, 이제는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총 장소를 반복 변경해 결국 단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계엄해제 표결을 막고자한 내란방조 또는 적극적인 내란 공범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끝내 집단퇴장이라는 무책임하고도 뻔뻔한 모습을 보였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의혹 앞에서 사과는커녕 도주하듯 퇴장하는 모습은 국민 앞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중대한 사안의 진실 규명에는 침묵한 채, 오히려 정치적 공세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해 왔고, 오늘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쟁이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회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여운미 회장, 일본문화진흥원으로부터 ‘한일문화공로상’ 수상으로 국제 문화교류 공로 인정받 어 [서울]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세미협)회장 여운미화백이 한국과 일본 간의 미술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일문화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운미 회장은 지난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린 ‘제47회 국제 H.M.A 예술제 해외전 수상작가 100인 미중심전’시상식에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여운미회장(세.미.협)이 수년간 국제 무대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결과입니다. 특히, 여운미회장은 한국심미술원 H.M.A. KOREA(회장 백만우) 및 일본의 국제공모신원전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세미협회 소속 유망 작가들에게 일본 전시 기회를 다수 추천하며 실질적인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공로 덕분에 다수의 한국 작가들이 국제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문화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양국 미술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심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여운미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뜻깊은 ‘한일문화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