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규 한국ㆍ미국 변호사는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회의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그렇게 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 되는 순서가 다음과 같다. 

1부통령-2하원의장-3상원의장-4국무장관-5재무장관-6국방부장관-7법무부장관-8내무부장관-9농림부장관-10상무부장관-11노동부장관... 이런 순서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국민들이 대통령/부통령을 뽑았고, 또 국회의원(상하원)을 뽑았고, 국민주권, 주권재민의 원칙이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순서는 다르다.  
1 국무총리-2기획재정부장관-3교육부장관-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5외교부장관-6통일부장관-7법무부장관-8국방부장관-9행정안전부장관 ... 19해양수산부장관-20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헌을 한다면, 
1국회의장-2국회부의장-3국무총리-4기획재정부장관-5교육부장관 ...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위 시스템은 정확한 권력 위계질서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