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포토>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 김용민 의원(검사 판사 탄핵소추 팀장 역활담당)포토>

7월 12일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국회측 검사 역활) 이정섭ㆍ손준성 검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근 이정섭/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여당 추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통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받아드려 사임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헌재재판소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 추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되었다.
지난 이정섭 검사ㆍ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임기인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어 이정섭과 손준성 검사는 직무정지가 되어있으며, 앞으로 헌재재판소에 의해 기각과 파면 선고가 남아있다. 이어 헌재에서 '기각'되면 검사로 복귀되지만, 그렇치않고 '파면' 선고가 되면 5~10년간 변호사 개업금지와 공직임용금지 그리고 모든 자격이 상실된다. 그래서 탄핵이 공직자들의 정승사자 라고 부른다.
이어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의결될 경우,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담당 검사의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국회 법사위원장(검사역활)은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팀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데 제 21대 국힘 법사위원장은 국힘의 김도읍 의원이 추천한 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소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었다.
따라서 정청래 위원장이 되자마자 김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김 의원이 선정한 변호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했지만, 헌재에서 김 변호사가 탄핵소추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 후임을 선임하는 데 착수할 것으로 밝혀져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