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컬럼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허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몰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 통탄!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의 동조자로 기억될 것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만의 특혜

 

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죄동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경유착 문제를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핑계로 최종 허가하여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렸고, ‘정경유착, 유전무죄’와 ‘삼성 재벌 특혜’를 이어가는 흑역사의 동조자로 전락해버렸다. 더군다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으며,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반드시 밝혀라.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다. 그런데도,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없었다는 그런 거짓말 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이재용 가석방 특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해버렸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지 않으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경제 질서는 더더욱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 정경유착, 황제경영, 사익편취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은 요원해진다. 재벌공화국, 오직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오명과 퇴행만을 가져올 뿐, 대물림돼 왔던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 어떠한 개혁정책도 없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현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들 역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멈춰선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국민 앞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일동-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최민희 과방위원장,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최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직접 참석 정말 [감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왼쪽부터 네번째 이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왼쪽에서 두번째 AI 고속도로 선포식 참석]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감동입니다!] 김홍이 기자 = 최민희 위원장은 6월 20일 이재명대통령이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셨다고 말하고 참 "감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AI 고속도로 선포식도 가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까지는 여느 대통령들의 행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재명대통령은 달랐습니다. 11시 선포식에 앞서 10시부터 AI기업 간담회가 있었는데 보통은 관련 수석이나 정책실장이참석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말 깜짝 놀랐지 뭡니까 라고 말하면서 현장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즉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일이 답하시는 李 대통령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 기쁘고 흐믓하고, 이재명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고합니다. 이어서 진심으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보람에 뿌듯뿌듯한 시간에 요즘 매일매일 혼자 미소를 안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Reported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민주당 박선원 의원, 6월 21일 서슬퍼런 공안권력의 후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스스로 침묵한 채 남의 인생 재단하는 것이 정의 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부평 포토] 김홍이 기자= 박선원 의원을 주진우 의원이 저를 허위사실 혐의로 고발한다 한다. 박 의원이 6월 20일 어제 제기한 재산 관련 의혹들은 모두 본인이 등록한 공직자 재산신고를 기반으로 주진우 의원의 방식대로 제가 제기한 것이며, 인사청문회는 한 사람의 흠을 낱낱이 들추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국민 앞에 검증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그러나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일부 야당 의원의 공세는, 검증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 망신주기로 일관되어 있고, 특히, 국민의힘주진우 의원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웠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 방식대로 질의한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이혼한 전처에 대해 증인신청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같은 방식으로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의문도 올려보겠다고했습니다. 이어 박선원 의원은 주진우 의원은 단순한 검사 출신이 아니며, 그의 아버지 주대경 씨는 유신과 군부독재 시절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을 수사한 공안검사였습니다. 더구나 그 친동생이자 평민당 국회의원이었던 문동환 목사를 친동생에게 금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이영희 교수, 백낙청 교수에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사)세계문화교류협회 문화사랑극단 “흥” 창단
(사)세계문화교류협회 산하에 문화사랑극단“흥”이 창단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중인 배우들 및 제작자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극단“흥”이 제 11회 끌림전(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정기전)에서 선보일 낭독극(아 나혜석!)을 위하여 연습중에 있다. (끌림전은 2025년 7월 17일 세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아 나혜석!!”(포스터) 나혜석(1896년~1948)일제강점기와대한민국의 화가이자 작가, 시인, 조각가, 여성운동가, 사회 운동가, 언론인.차미리사와 같은 여성 지식인으로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의 1대페미니스트라고도 불린다. 그녀는 일본 유학 당시 읽은 여성잡지를 통해 여성 계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남녀 평등과 여성의 권리, 당시 사회의 문제점비 하는 글들을 투고하는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아 나혜석!”(출연진) 극단 “흥”은 이러한 나혜석 화가의 삶을 반추하고 예술가 특히 미술인의 다각화된 재능을 연극이라는 분야에서 발현시킴으로서 복합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위 낭독극은 7월 끌림전을 시작으로 9월 공식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배우들의 리딩연습(세문협제공) 예술 마을 그리다(박찬빈감독),소단샘(김명호단장),동대문연극협회(온성균교수)의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