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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재학생이 아닌 사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단 1명... 김남국 의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식 답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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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제1기 SW마에스트로 과정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연수생은 1명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와 같은 기수로 SW마에스트로 과정에 합격해서 참여했던 분도 지원자들 모두가 당연히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 자격 및 운영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지원공고와 사업 관리지침안에도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고, 심지어 아예 병역 특례 중인 산업기능요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② SW 마에스트로 사업 홈페이지의 FAQ에는 주말 아르바이트도 연수과정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③ 이준석 대표와 1기에 함께 합격한 사람도 당연히 ‘학생’만 되는 것으로 알고 들어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④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신분이면서 재학생이 아닌 자격 미달인 사람은 이준석 대표 ‘딱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함께 지원했던 합격자 중 한 명은 ‘겸직 금지’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자격기준과 관리지침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 단 1명만 애초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지원해서 최종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특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인지, 이 ‘신비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공정’과 ‘내로남불’을 외칩니다. 이준석 대표도 ‘능력주의’를 표방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외친 공정이 그저 정치적으로 다른 당과 타인을 공격하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 그저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라고 밝혔다.

 

 

 

 

Reported by

조설/국회출입기자

권오춘/사진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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