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 구시가지의 쇠락해 가는 동네를 자기 힘으로 되살려 보겠다고 나섰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 전 의원이 수십 배 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던 언론매체 중 그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알려준 곳은 하나도 없다고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몇몇 의원은 서울 강남에 투자한 부동산으로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보았다. 국민의힘 지자체장 한 명은 부산 엘시티를 석연찮은 경위로 분양받아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았다. 또 다른 지자체장에게는 ‘셀프보상’으로 수십 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으며 하지만 이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라고 말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인턴증명서에 도장 찍어줬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형을 법원으로 부터 선고받았다고 밝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딸의 부정 입학과 아들의 논문 제1저자 부정 등재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전부 무혐의 처리했고, 그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동아일보사 주인 딸은 고등학교 부정 편입학과 동아일보사 부정취업 혐의를 받고 있으나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고발당하는실상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검사들이 성폭행을 하거나 성접대를 받아도, 거액의 향응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은 대단한 힘의 검사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사소한 잘못으로도 큰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큰 잘못을 범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재벌, 언론사주, 검찰, 법원 등 세습이나 시험으로 얻은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선출 권력은 ‘지나가는 권력’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비유하자면, ‘살아있는 권력’은 적폐로 단단히 뭉친 바위이고, ‘지나가는 권력’은 잘해야 바위 깨는 망치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언급하며, 잘못하면 ‘지나가는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의 보호막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봅니다.

한두 번 망치질하고는 바위가 깨지지 않는다고 망치를 탓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망치로 바위를 깨는 방법은, 깨질 때까지 두들기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홍이/청와대뉴스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