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컬럼

“규제 개선은 군민 행복 만들기입니다!”


(미디어온) 남해군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지나친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규제 개선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군이 행정자치부, 경남도와 함께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생활 불편 규제와 기업 활동 저해 규제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생활 불편 규제는 육아, 교육, 취업, 대중교통, 주차, 의료, 주거 소음, 생활체육,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영업, 공중위생 등과 관련한 규제다.

또 기업 활동 저해 규제는 항공, 기계융합, 항만물류, 조선, 나노, 항노화, 문화․예술, 관광, 농어업, 특산물 등과 관련된 규제를 뜻한다.

평소 규제로 인한 불편을 겪었거나 관심 있는 군민이면 이번 공모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군 홈페이지(www.namhae.go.kr)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과 부상 또는 도지사 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은 생활 불편 규제 분야에 한해 5월경 시상하며, 도지사 상은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해 12월경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지사상은 최우수 1명과 우수 5명, 장려 5명 등 총 11명을 선정, 최우수 100만 원, 우수 각 50만 원, 장려 각 30만 원과 기타 우수 제안 50건에 대해 각각 1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055-860-3243, FAX 055-860-3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이재명 대선 후보의 5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3표 부족 꼭 함께해요 호소!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간담회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김홍이 기자= 이재명 후보 5월 25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21대 대선이 어느덧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전, 과거 대선후보가 가지 않던 지역부터 경청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정말 많은 국민을 만나 뵈었습니다. 광장을 물들인 아름다운 오색 빛깔 응원봉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파괴된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달라"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워달라"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 꼭 이겨달라" 간절한 국민들의 외침들이었다고 말했다.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리고 연이은 강행군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눈빛과 결연한 표정이 저에게 더 큰 다짐과 의지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시장과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전해지는 그 손끝의 간절함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