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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혜인 의원 기자 회견 '내란공범 피의자' 한덕수 총리 와 최상목 부총리 "탄핵" 즉각 추진해야!

<용혜인 의원 재선 국회 기자회견 포토>

 

김홍이 기자= 용혜인 의원 4월 9일 국회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했다고 말하고, 또다시 내란세력 알박기 임명했다고 지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과 세 달 전, 직접 뱉은 말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뱉은 말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오로지 내란세력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위헌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행사는 반헌법적이니 못하겠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헌정유지에 꼭 필요한 일입니까?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6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선출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심지어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누구입니까?
12.3 내란의 핵심 연루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마자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과 비밀리에 회동했습니다.
심지어 내란 직후에 핸드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하며,
국민 앞에서 그 어떤 진실조차 털어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반헌법적 내란 연루자가 가당키나 합니까?
한덕수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어떻게든 본인들의 수명을 연장하려 발버둥치는
내란잔당의 민주헌정 파괴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게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을 제때 청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내란잔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호시탐탐 내란을 지속하기 위한 시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나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변명만 반복한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의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준 공범입니다.
이미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아닌,
자신의 죄를 숨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범죄자입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 기간동안 한 일이라고는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내란의 진상규명과
내란수괴의 범죄동기 파악을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내란잔당을 단호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주요 피의자인 한덕수가
마지막까지 내란세력의 일원으로서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한덕수·최상목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주 내로 즉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나섭시다.
국회가 앞장서 내란종식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어냈음에도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못한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회가 더욱 철저하고 신속하게 내란잔당 청산에 나섰다면,
오늘 같은 내란세력 알박기 폭거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루라도 빨리 한덕수·최상목을 비롯한
내란잔당이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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