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1월 31일(금) 국회본회의 통과된 "내란 특검법" 7번째 거부권 행사 주목!!!

민주당, 최 대행 내란특검 또 거부한다면, "탄핵"으로 직무정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포토>

 

김홍이ㆍ권오춘 기자=정부는 1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하면 7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많은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은 지난 17일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제3자 추천, 외환죄 삭제 등 여당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정부여당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무용론' 도 꺼내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여전히 숙고 중"이라며 내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선임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전우용 교수(사회학자)의 예측, 다음은 2024년 4월 13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에 대해 올렸던 글! 2025년 지금 현실로 나타나...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지난 정상회담 장면 포토] 전우용 교수(사회학자)의 예측, 다음은 2024년 4월13일에 올렸던 글입니다. 김홍이 기자= 전우용 교수의 2018년 브라질 노동자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룰라가 뇌물 수수 혐의로 투옥됩니다. 브라질 검찰은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그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파 보우소나루가 당선됐습니다. 2021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2년 룰라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23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 체포는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의 하나”라며 룰라 재판 때 검찰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를 무효로 했습니다. 룰라를 감옥에 보내는 ‘작전’을 주도한 자들은 모두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집권 4년간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2018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브라질의 예로 보면 아직 중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속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9월 30일 韓日 정상회담 부산에서 양국 간 긴밀한 소통, 외교의 만남!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9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 포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열린 韓日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생각한다고 말하고, 취임 100여 일 만에 벌써 세 차례 이시바 총리님과 만남을 가진 것도 그만큼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뵙자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흔쾌히 부산을 선택해 주신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와 같은 공통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李 대통령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시간과,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신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며, 오히려 이시바 총리의 이동 시간이 더 짧았을 수도 있다고말하고, 이렇게 가까운 우리의 물리적 거리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李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과 같다'고 이시바 총리에게 말씀드린 바 있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한류 인기몰이 '케데헌' 속 더피와 수지 '호작도' 최초 공개
한류 인기몰이 '케데헌' 속 더피와 수지 '호작도' 최초 공개 한류 인기몰이의 중심이 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더피와 수지 '호작도' 가 리움미술관에서 최초 공개 되었다. 연령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열광 중인 '케이팝데몬헌터스'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전통 회화 장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피카소 호랑이’는 19세기에 제작된 호작도 중 하나로, 단순하고 추상적인 선, 노란 호피 문양, 해학적인 표정 등이 특징이에. 이 표현이 피카소의 화풍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피카소호랑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시각적 원천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한국 디자인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울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에서는 총 7점의 주요 작품이 공개된다 까치호랑이 虎鵲’展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조선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화의 대표 주제인 ‘호작도(虎鵲圖)’를 집중 조명한다. 여기에 더해 1874년 신재현이 그린 호작도, 그리고 단원 김홍도의 ‘송하맹호도’ 등도 함께 전시돼, 다양한 시대와 화풍 속에서 호랑이와 까치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