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들의 이야기_제10회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2022 올해의 작가상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공모전

2022년 제10회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신
전남월, 박주성, 오정숙 작가 세분을 모시고
수상소감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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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에 도전해보세요!
세미협TV는  Arts Talk Show를 통해
예술인들의 홍보.미디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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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mudfool@daum.net 

 


인터뷰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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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
<현근택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포토> 현근택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적시' 라는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법이 성립이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적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입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리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습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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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부,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질의와 답변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지하·반지하 거주의 문제점 꼼꼼히 지적하고, 국토부로 부터 2022 연말까지 종합적 대책 답변 받아내!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상대로 끈질긴 질문과 맞받아치며 반지하 국민들의 삶을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김민철 의원, 국토부에 지하·반지하 거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민철 의원은 9월 5일(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발생한 폭우 참사의 원인이 된 반지하 거주실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근시안적 대응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이번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며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오후 질의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도 지하·반지하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주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부터 지하·반지하 주거를 해결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또한 “지하·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매입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이는 대통령과 국토부가 말따로 행동따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