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청와대=인터뷰뉴스TV)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제 1차 비상경제회의.. 중소기업, 소상공, 자영업 & 서민 취약계층에게 조속한 시일내 '재난기본소득' 등 금융지원 현실화 하라!

(문재인 대통령 제1차 비상경제회의 주재하고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하며,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하고,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해야합니다.또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해야하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사진제공)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고,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라며 격려및 과감한 행동으로 시행해주기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청와대 뉴스전문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시사컬럼=인터뷰뉴스TV)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비례대표 출마'.. 다시 신발끈 고쳐 맨다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시민과 대화를 하고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일 아침 9시 대통령에게 언론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아닌데도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태반이었습니다. 보수언론에 대고 할 말은 한다고 했는데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침통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제가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나섰습니다. 언론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입니다. 지금처럼 소모적이고 전투적인 관계가 아닌,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서로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입법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때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몇몇 가문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고스란히 지면과 화면에 투영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언론과 척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호남=인터뷰뉴스TV) 김능구 대표(폴리뉴스)의 총선 진단.. 호남지역 여론조사 D-12
(여의도 국회의사당 과 여의도 금융허브) 4.15총선을 12일 앞두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3일 오후 '김능구의 총선진단'에서 호남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판세 분석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28석 중에 전남 1석, 전북 2석 등 단 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광주의 8석 모두를 차지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총 23석을 가져갔고, 새누리당이 전남과 전북에서 각 1석을 확보하는 전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의 호남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와 있고, 과거 국민의당 및 민주평화당 세력은 민생당으로 간판을 바꿔 단 이후 2%미만의 정당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역 중진 의원들의 인물론도 전혀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에서 12개 지역구에 후보를 낸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모두 한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어, 중앙당 차원의 분석 대상에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8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지역구 대부분에서 60%대 이상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서구을의 천정배, 북구을 최경환 등 민생당 중진들은 두배 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열세를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