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 간사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2025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사건기록을 복사하지도, 열람하지도 않은 채 판결을 내린 의혹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은 지난 10일부터 합법화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더라도, 대법원이 그 이전 시점에 전자기록을 열람·검토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1월 30일 인사발령 전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을 잘 아는 인물이라고지적하고, 그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오직 종이 문서만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사건입니다. ‘사법 쿠데타’라 불릴 만큼 중대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법원은,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21일 성명서에서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6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방문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총리 포토] 韓国と日本は、庭を共有する隣国として、政治・安全保障・経済・社会文化、そして人的交流など、さまざまな分野において協力関係を発展させてきました。 いまや、60年前には想
[조희대 대법원장 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국회국정감사 포토] 김홍이 기자=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0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부 비공개와 부존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또한 '계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법원에 계엄사령부 소속 군인을 파견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 법원은 관할권 이전에 따른 행정 사무도 준비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용의자들이 경찰 호송조와 함께 각 경찰서로 호송되고있다] 김홍이 기자=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 용의자 64명이 18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범죄 혐의로 경찰의 호송조와 함께 도착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은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 후 인천국제공항에는 이날 오전 8시경 도착했다. 따라서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함께 탄 이 전세기는 이날 송환되는 64명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며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59명보다는 5명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이어 현지에서 구금된 또 다른 한국인 4명은 앞서 지난 14일과 전날 오전 2명씩 대한항공 국적기를 타고 먼저 국내로 송환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조국 위원장과 서왕진 의원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표 포토] 김홍이 기자= 조국 위원장 이끈 조국혁신당은 10월 17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긴급 발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라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위원장은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미루고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라고 적극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연루자 신속 송환하라 강력 지시했다] 김홍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횡행하는 취업사기 감금 범죄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할 것을 강력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등이 보고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내일(15일) 캄보디아 현지에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국제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합동대응팀의 일원으로 내일(15일) 출국한다. 국수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 포토]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 12일 정성호 법무장관과 윤호중 행안부장관 등에 특별지시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비리권력기관에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한 이번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 부처에 국회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덧붙여 지시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오른쪽 정성호 법무부장관 포토] 특히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경찰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와 마약전문 수사경찰를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따라서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해룡 경정 전 서울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 과장 포토] 따라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kg 밀수 범행에 연루됐는데, 당시 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은 10월 10일 위험은 국경을 넘고, 구조는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지난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14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으며 가족분들과 외교부, 그리고 의원실이 긴밀히 협력해 납치·감금된 위치를 끝까지 추적했고, 현지 캄보디아 영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우리 국민 두 분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지에서 목숨을 잃은 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재외국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의원은 잇따른 구조는 그만큼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한계도 보여준다고 말하고, 지난번 14명의 국민이 구출된 이후, 박찬대 의원은 그 절박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둘러 43명의 의원과 함께 ‘각국 대사관 등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사전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으로 나라 밖에서도 국민을 지키는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려는 내용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인터뷰뉴스티비/ 등록번호:서울 아 52051/등록일 2019.01.10
대표:김학민 / 편집국장 및 대기자 :김홍이/ 명예회장: 정태섭 / 발행인: 이경희 편집인: 김학민 / 외신기자: Alexander U.
전화번호:02-357-61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66길 10 - 16
Copyright InterviewTV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