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3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습 포토]

 

김홍이/권오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월 3일 청와대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등 5건의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 이렇게 2건의 부처 협조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백억 불을 돌파했다면서 지표 개선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면서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결과 모금액이 사상 최초로 5천억 원이 넘었다면서 동참해 주신 국민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굶는 사람이 없게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드림센터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드림센터를 널리 알려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주가 지수가 다시 5천 포인트를 회복했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주가는 올리면서 집값은 왜 누르냐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지도층이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선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피력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5월 9일에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되 3개월 내 잔금이나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 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정책 입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정책 신뢰와 안정성을 꼭 확보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장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3구 및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현재(2.2일) 11.74% 가량 늘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앞서 보고된 담합 행위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한번 더 언급하면서 물가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있는 제도라도 신속히 활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면서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앞세워 공시 송달 요건을 필요 이상으로 간소화해 소액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문제를 환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금융위가 법무부에 소송 촉진 특례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부당한 특례는 폐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권 초반에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