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李대통령, 2월1일 '집값'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 '또버티면 된다는식' 안통해! '보유세 인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습 포토/청와대 제공 사진]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2월 1일 "해방이후 한번도 성공 못했을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만큼 어려운 주가 5천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고 말하고, 수십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나만 계곡정비나 주가 5천달성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려운 두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2026.5.9.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을 축약해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면서, 혹시라도 언어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李 대통령은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李 대통령은 집값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며,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고 경고성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李 대통령은"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한다고 말하며,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며,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리고 밝혔습니다.

이어 李대통령은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  "李, '5000p'보다 쉽다? 부동산 정상화 왜 못하나" 반문하기도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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