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 간사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2025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사건기록을 복사하지도, 열람하지도 않은 채 판결을 내린 의혹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은 지난 10일부터 합법화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더라도, 대법원이 그 이전 시점에 전자기록을 열람·검토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1월 30일 인사발령 전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을 잘 아는 인물이라고지적하고, 그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오직 종이 문서만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사건입니다.
‘사법 쿠데타’라 불릴 만큼 중대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법원은,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감이 파행을 거듭한 이유 역시 분명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동조 행위나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용민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내란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 모든 의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