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식 김진욱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공수처에 문 열자마자 벌써부터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 제보들이 밀려들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는 아직 김진욱 공수처장 외에 조직 구성중이며, 법조계에서는 고질적인 고소·고발 남발이 공수처도 비껴가지 못할 것 이라는 법조계 전문가의 예측이 나온다.

이어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 수여하며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현판식이 열자 공수처 사무실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판사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련 고소·고발 우편물이 수십통씩 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대부분 국회의원 그리고 판사 검사 경찰 등 고위 법조인들에 대한 불평 불만 등 정치인에 대한 비판 비리 내용이 로드맵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 취임 이후 현재 공수처 차장 인선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한 공개 모집을 진행중으로 공수처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변호사 경력 5년~10년이상 공수처 검사 24명과 수사관 40명(성 범죄, 수사권ㆍ권력 남용, 뇌물 비리자 그리고 음주운전과 다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을 채용한다. 이어 현재는 공수처 초반 행정 지원을 위해 검찰 수사관 10명만 파견나가있고(공수처 완성되면 수사관 10명 복귀)상태이다. 따라서 공수처(공개모집) 인원 선발과 규칙 제정 등을 완성되면 3월 초 이후에나 1호 2호 사건의 수사에 공식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수처 안팎에서는 아직 차장 검사의 조직 구성이 완성 되지않았는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혹 사건이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한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힘들다는 전문가의 예견도 나오고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집중 수백건 민원이 집중 쏟아지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제보 등 역시 그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도 예상을 해야한다. 이어 한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로 민원을 제기되었던 각종 악성 민원 및 소원수리 사건 상당수도 공수처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