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은 COVID-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관련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 에 이같이 적어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좋아하는 기업인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 동안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30만원의 지원금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본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거다. 일단 감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논쟁이 있었고, 지금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4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선별 혹은 차등 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다.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따라서 아예 당분간 휴업에 들어가는 가게도 있다고 한다며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한다. 지원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긴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적 지급은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다.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가 닿아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만난분 정말 훌륭한 기업인!" 

좋아하는 기업인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 동안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30만원의 지원금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분의 경우는 어렵지만 견딜 만 해서 양심을 따라 지원금을 거절 한 경우이지만 이분 외에 거절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지만 받은 경우가 없다고 자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어서 정치인과 관료들이 선별 지원을 주장 하는 분들께 질문 합니다?

양심에 따라 지원을 거부 하신 분들 보다는 자신의 상태 보다 더 어렵다고 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아간 사람 없다고 자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어떻게 신청 하는지 알지 못해서 혹은 관에서 통보를 누락한 경우 영세 사업자여서 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자로 등록 못하고 리어카 하나에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 그리고 고시원비가 없어 쫓겨나는 코로나19의 일일노동자 그리고 쪽방에 계시는 노약자와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장발장국민 이분들이 100% 전부 다 빠짐없이 지원 했다고 자신 할 수 있으십니까?

'이미 보편 지원을 주장 하던 측에서 예상한 사례 중 하나를 임종석 전 실장이 꺼낸 것 입니다'.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