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현 대통령)과 박찬대 민주당 전 원내대표 포토]

 

 

김홍이 기자 = 민주당 박찬대 의원(전 원내대표) 등,은 12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국민이 다시 세운 정부이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다시 한번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추락했던 국가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경제와 민생경제 모두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사상 첫 코스피 4,000 시대 실현, 관세 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꼽힌다며,,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우리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사건들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 총 8건입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해당 재판들은 모두 중지되었으나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진술 뿐입니다. 그러나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이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을 때, 정치검찰은 단 한 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사업자 남욱도,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 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했고,그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정영학 역시 검찰이 예상 택지 분양가 엑셀파일을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조작기소가 명백합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한 것이
실체가 없자,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7일 법무부의 특별점검 결과, 정치검찰이 김성태 일당의 허위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술세미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피의자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 외부 인사가 변호인 선임 절차도 없이 개입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맞춘 전형적인 조작 수사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조작기소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무죄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박찬대 의원 성명서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입니다.
조작기소가 이토록 명백한 이상, 답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 되어야 합니다.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뿐입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어 박 의원은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께 씌워진 억울한 굴레,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하고,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왜 폐기여야 하는지 끝까지 따지고,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보여집니다.

따라서 박찬대 의원은 공소취소만이 내란을 딛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길입니다. 공소취소만이 정치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의원등은 다시 한번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조작기소한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지금 당장 공소를 취소하십시오.

여기에 더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즉각 추진을 당에 요구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지 국회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책임을 묻겠습니다고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