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수사권 없애고 오직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주지않고 별도 중범죄 수사기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오직 기소만 담당케 하는 법안제정을 다음달 발의한다. 따라서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이 맡고 있는 중대범죄를 담당할 별도 중대범죄수사청 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공룡비대화가 우려되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넘기면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 이라고도 말했다.
따라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만 수사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 2'로 검찰청 명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논의도 곧 결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특위 회의에서는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고, 윤호중 특위 위원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배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원하는 염원에 한발짝 더 다가간 것은 분명하나, 개혁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말하고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특위의 진정한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당부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