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언급하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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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