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5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따라서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므로 안동안 검사는 즉시 검찰에 복귀한다. 이어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동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 검사를 검사하는 TF단장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안동환 검사에 대해 기각을 내린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탄핵 기각 판단을 비판했다. &
<보디빌더의 무자비 폭행한 장면 포토> 5월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무차별 폭행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 홍준서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약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자비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B씨는 선고 후 홍준서 판사가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진심으로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또한 경찰은 함께 폭행했던 B씨의 아내도 소환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사회부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순천시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 개원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신생아실을 둘러보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순천시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 개원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순천시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 개원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경과보고 및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겸 PD
<권향엽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포토> 권향엽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5월 27일 곡성스테이션 1928 중앙광장에서 열린 곡성 스테이션 1928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주최한 이날 준공식에는 권향엽 당선인을 비롯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상철 곡성군수, 진호건 전남도의원, 윤영규 곡성군의회의장, 김성호 곡성 스테이션 1928 사업추진위원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곡성 스테이션 1928’은 전라남도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인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의 1호 성과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곡성 스테이션 1928’은 2004년 폐교한 오곡초 부지를 활용하여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 청년, 은퇴자, 귀촌인을 곡성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곡성 스테이션 1928’은 총사업비 136억 원을 들여 2만 5,415㎡ 부지에 건축면적 2,263㎡ 규모로 △건축학교, △숲놀이학교, △아토피·치유학교, △청춘작당(100일간 곡성살기) 등의 교육, 체험, 거주,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거점 공간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접 관광지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의혹 구속영장 발부 후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답했다> 방금 24일 오후 8시 25분 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법원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청구된 김호중 씨의 구속영장을 5월 24일 8시 25분경 발부됐다.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호중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속 '죄송하다, 반성하겠다'는 답변을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추미애 당선자 포토> 5월 23일 민주당 200백만 당원들의 국회의장 경선 파장이 계속되자 일각에서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해 당심을 달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로는 3선 박주민 의원과 4선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패배로 탈당 신청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당원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수습책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제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동시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극한의 대치를 벌였던 '검수완박'을 22대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추 의원이 유력 후보로 떠올라서다. 여기에 힘을 실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황운하 원내대표 등도 법사위 합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에선 원 구성 협상 단계에서부터 법사위원장을 사수해 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추 의원 법사위원장 추진 검토와 관련해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위원장을 저희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기자 질문에 답하고있다> 5월 17일 국회 청문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수사 관련해 필요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할 수 있나”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이 사건 특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기소권과) 제대로 일치시킨 다음에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활용해주십사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최근 ‘총장 패싱’ 검찰 인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공수처 차장·부장검사를 본인이 과거 검찰에서 잘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고픈 유혹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런 시도는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자녀 증여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거래(매매)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
<왼쪽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오른쪽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포토> 민주당 조국혁신당, 5월 16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 제기와 유지만 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고 언급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 폐지하고,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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