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포토>

김홍이 권오춘 기자=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충직한 오른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다 체포해, 다 잡아들여”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비롯한 계엄 지시를 펼쳤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윤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국회의장 공관과 대통령실 인근 등 수방사 병력이 배치된 곳을 골라, 내란 세력의 통신 수단이 될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한다.

따라서 윤대통령의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의 계엄 행적 끝나지 않았으며, 4일 아침 미상의 외출-국무위원 간담회-저녁 안가 회동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란 이후 대응 논의에 분주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상민 전 장관은 윤대통령의 내란수괴의 충직한 오른팔로서, 일사분란하게 내란을 지원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상민 장관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살아남겠다고 자진사퇴로 비겁하게 몸을 숨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국회 국정조사장에 선 이상민 증인은 일말의 증언마저 묻지마 거부했습니다.

이상민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단 하나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내란공범이 되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를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증인이 운운한 형소법에서도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민 증인의 증언 거부는 사실상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이상민 장관이 퇴임하던 그 순간 남긴 말입니다.
내란이 실패하고 공범들이 구속기소되는 와중에도
자신의 안위는 지킬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을 때,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분이 차 감히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용혜인 의원은 이상민 피의자의 그 알량한 행복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공화국에 반란으로 도전한 자는 결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피의자는 재범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죄질 또한 중대하고 불량합니다.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즉시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용혜인 의원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조치를 촉구하라 강하게 주장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부기자

권오춘/ 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