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21일 성명서에서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6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방문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총리 포토] 韓国と日本は、庭を共有する隣国として、政治・安全保障・経済・社会文化、そして人的交流など、さまざまな分野において協力関係を発展させてきました。 いまや、60年前には想
[조희대 대법원장 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국회국정감사 포토] 김홍이 기자=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0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부 비공개와 부존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또한 '계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법원에 계엄사령부 소속 군인을 파견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 법원은 관할권 이전에 따른 행정 사무도 준비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김홍이 기자의 컬럼=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세계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천재적인 외교 수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진심 어린 환영을 보내며, 그의 업적에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최근 진행된 국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유연한 협상 전략, 그리고 강단 있는 리더십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경제 협력, 그리고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한 그의 연설은 단연 돋보였으며, 외신들도 "전략가의 귀환", "지혜로운 협상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의 귀국 직후, 공항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의 업적을 축하했고,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자랑스럽다”, “이 시대의 외교 천재”, “국민을 위한 진짜 지도자” 등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외교적 기술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라며, “이번 정상외교는 단순한 성과를 넘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외교 성과를 계기로 한국은 보다
[이재명 대통령 토론하며 문답을 하고있다] 김홍이 기자= 김경호 변호사 10월 18일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입법부 다수당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이 두 거대한 권력이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 앞에 윤석열 친위쿠테타 결연한 단죄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역사의 죄악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발(發) 친위 쿠데타 — 경찰, 군사, 사법을 동원한 이 내란과 반란을 조기에, 단호하게 종식하라. 민주당 일부는 국민의 열망이 하늘을 찌르는 이 시기에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 계산이라는 ‘샛길’에 집착하고 있어 보인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경쟁력 논의에 몰두하며 정작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종식’이라는 본질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내란을 제압할 공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음에도, 우유부단한 인물들을 장관 자리에 앉혀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책을 넘어선, 시대적 소명을 방기한 직무유기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정유재란 당시, 적장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이 완전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용의자들이 경찰 호송조와 함께 각 경찰서로 호송되고있다] 김홍이 기자=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 용의자 64명이 18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범죄 혐의로 경찰의 호송조와 함께 도착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은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 후 인천국제공항에는 이날 오전 8시경 도착했다. 따라서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함께 탄 이 전세기는 이날 송환되는 64명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며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59명보다는 5명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이어 현지에서 구금된 또 다른 한국인 4명은 앞서 지난 14일과 전날 오전 2명씩 대한항공 국적기를 타고 먼저 국내로 송환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조국 위원장과 서왕진 의원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표 포토] 김홍이 기자= 조국 위원장 이끈 조국혁신당은 10월 17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긴급 발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라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위원장은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미루고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라고 적극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2025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25부 주심 지귀연 판사 만 유임시키고 배석 판사 두 명은 교체했습니다. 동시에 ‘극히 이례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법 판사 3명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배치했습니다. 이후 지귀연 판사의 ‘사상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옥시켰고 내란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간을 끌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심리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은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특히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을 막았다. 법무장관이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제껏 해 온 사상 유례
[이재명 대통령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연루자 신속 송환하라 강력 지시했다] 김홍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횡행하는 취업사기 감금 범죄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할 것을 강력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등이 보고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내일(15일) 캄보디아 현지에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국제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합동대응팀의 일원으로 내일(15일) 출국한다. 국수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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