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포토] 김홍이기자=청와대 2월 2일 지난해 특수 활동비 집행 정보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예산을 절감 집행해 7억 4천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절감 집행을 통해 2025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41억 3천만 원 중 7억 4천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며, "국민의 세금을 '내 돈' 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국가 예산을 소중하게 집행한 결과,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공개한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내역으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약 10억 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약 8억 1천만 원, 국정 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약 6억 1천만 원 등 약 29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수활동비 외에 업무추진비로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약 9억 1천만 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에 약 5억 7천만 원 등 약 26억 6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한 건 지난해 9월 2025년도 6월부터 8월까지의 집행 내역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2월 2일 재정경제부 2차관, 우주항공청장, 국가물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 2차관은 허장 현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허장 차관은 재정경제부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거친 국제 금융 및 대외경제 정책 전문가입니다.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특히,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청장은 오태석 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며, 행정고시로 과학기술처에 입직한 이래 30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과학기술 행정관료입니다. 과기정통부 제1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 관리 위원장으로 누리호 발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우주항공 기술과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청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습 포토/청와대 제공 사진]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2월 1일 "해방이후 한번도 성공 못했을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만큼 어려운 주가 5천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고 말하고, 수십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나만 계곡정비나 주가 5천달성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려운 두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2026.5.9.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을 축약해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면서, 혹시라도 언어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李 대통령은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남양주 병) 주가조작, 금품수수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김건희씨에게 사법부가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캡쳐 포토] 김 의원은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이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었던 사건을 국민의 분노로 다시 일으켜 세웠고, 특검 출범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세운 것 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말하며, 또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선다며, 국민이 믿어온 법치와 공정의 원칙이 최고권력에 의해 훼손된 국가적 사태이므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관련 정황과 자료는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비호 속 시간끌기와 봐주기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지체되었고, 사법부는 왜 이 구조적 지연의 책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또한 국정을 사유화하고 국
[이재명 대통령 포토/청와대 제공] [지난 경찰과 국정원에 의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하는 초국가범죄 보이스피싱ㆍ마약ㆍ스캠ㆍ오라인 도박 범죄 피의자 의혹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1월 27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방문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을 비롯한 초국가범죄에 맞서기 위해 10개 기관이 힘을 모은 범정부 컨트롤타워이다. 이어 李 대통령은 다행히도 TF 가동 이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며 원팀으로 움직인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대규모 검거와 국내 송환은 우리 정부의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하고, 현지에서 임무 수행 중인 경찰 등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도 화상으로 만나 깊은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李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타협도, 관용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며, 더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r by 김홍이/대기자
[최혁진 의원 법사위 위원 포토] 김홍이기자=최혁진 의원 (법사위 무소속)은 1월 21일 혐오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끝내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혐오선동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환호하고 있으며, K-콘텐츠의 매력과 품격에 반한 수많은 세계인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분명 문화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그러나 우리 안의 현실은 다릅니다. 밖에서는 박수를 받지만, 안에서는 부끄러운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정치적 도구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약자를 비하하는 현수막과 자극적인 혐오 방송이 일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 형법에 혐오 표현을 제재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이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 조장·혐오 선동을 형법상 범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국가·인종·성별·장애·종교·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 집단에 대해 공연히 모욕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의견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임을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 포토] 김홍이기자=서울중앙지법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내란특검의 구형량보다 8년 높은 형량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중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에 형량이 높이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Alexander Utt. 외신프리랜서기자
[2024년 1월 2일 부산 서구 가덕도 이재명 대표 테러현장] 김홍이 기자=[속보] 1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결정과 재수사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국무총리실)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을 보여 주목되고있다. 또한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사건의 성격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어 정부는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중대한 정치적 폭력으로 지목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로 인한 증거 훼손 논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취지의 설명과 문자 배포 정황 등은 초기 수사와 대응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남겨왔으며,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고, 범행의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축소·은폐 시도와 책임 소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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