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前 대표와 민주당 前現직 국회의원과 함께 포토]

김홍이기자=송영길 前 대표는 오늘 17일 당·정·청이 검찰개혁 협의안을 확정했으며,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 前 대표는 대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 그 다리를 끊었다고 말하고,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과 특사경 지휘권, 영장 지휘 권한까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전면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수사기관은 상하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 관계로 재정립되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 개편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8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휘둘러온 구조를 이제는 끝났으며, 이는 특정 기관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사법 시스템에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송영길 前 대표는 비대하고 막강한 검찰권력의 구조를 직접 겪었으며,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력은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통제됩니다.

따라서 송영길 前대표는 檢察개혁 과정에서 당정청 간 이견과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그러나 그 논의를 통해 독소 조항은 걷어냈고, 개혁의 원칙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하고, 이번 개혁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면서, 검찰개혁은 이것으로 완성이 아니며, 모든 개혁이 그렇듯 멈추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진행형입니다만, 검찰개혁, 진심으로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前청와대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