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포토]

김홍이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11월 20일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번 사법부 판결은 ‘백지 면죄부’다. 따라서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또한 국민 앞에서는 독립과 정의를 말하면서, 법조 카르텔 짬짜미 앞에 팔이 굽은 법원 이런 판결을 보고도 어떻게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나? 묻지않을수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병주 의원은 불법에 눈을 감고, 제 식구 지키기에는 무릎을 꿇고, 국민의 상식과 분노를 짓밟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의 무게추를 내던진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병주 의원은 법원이 계속 이런 판결을 내린다면,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 권력임을 자인한 행위다. 국민은 이 치욕적인 판결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 강한 어조로 사법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이연수/논설위원/시사정치평론가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