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총리 포토/연합뉴스 사진]
尹 前 정부의 28일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前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석방됐다.
김홍이/황일봉 기자=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韓 前 총리는 제1 국가기관 이자 국정서열 2인자인 총리로서 지난해 尹 前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특검에서 받았다.
따라서 전우용 교수의 法院이 28일 특별검사의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하며, 이 일에 '사유'를 따지는 건 무의미한다고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버틴 것도, 지귀연 판사이 尹 前 대통령을 탈옥시킨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을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했던 것도,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게 절대 아니다 말하며, 이건 내란세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고 넓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일 뿐이이라고 직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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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