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 대통령실, 2025 8.15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된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사면이다. 李정부는 국정 운영이 본격화된 시점을 활용해 정치적 긴장을 낮추고 사회적 갈등 해소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사면 대상 선정에서는 형 집행 여부뿐 아니라 사후 태도와 향후 사회 기여 가능성도 주요 기준으로 검토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어 법무부는 8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정치, 교육,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면 여부를 심의했다. 명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1일(월)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저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사법 절차를 마무리한 인물들에게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제도적 재통합을 모색하는 성격을 지닌다.

또한 심사위원회에는 법무부 고위 인사를 비롯해 법조계 및 학계 외부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사면 건의 대상자들의 이력과 사회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부터, 경제범죄로 실형을 받은 기업인까지 포함된 명단 구성은 정치적 균형과 상징적 메시지를 고려한 결과이다.

법무부 심사위원회는 법적 책임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인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 그리고 형사책임 외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복권 여부는 자격 회복 필요성과 향후 사회적 기여 가능성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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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d by 

황일봉/선임기자/논설위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