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7월 22일 주진우 방지법 기자회견]

김홍이/이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앞에서 사과하라 요구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무고한 선생님들의 청춘을 짓밟았던 주 의원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밝히며,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 악마화했던 저와 김민석 총리, 그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 촉구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주진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 국가 안보에 공백을 일으키는 병역 기피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겠다 말하고 우리 사회가 병역기피를 끝까지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진우 의원의 말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간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급성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큰소리를 친다고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급성간염으로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진우 의원의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았다면, 처음 신검부터 병역면제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석연치 않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 대해 공개해야 합니다 . 문제가 있다면 , 처벌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공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병역 기피는 주진우 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 최근 3 년간, 병역기피자는 2 천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에도 브로커를 통해 대규모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

그러나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병역기피는 밝히는데 수년이 걸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나 ,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적발부터 처벌까지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잡겠습니다. 병역기피는 국방력 그 자체를 약화시키고, 장병들에게 박탈감을 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병역기피행위는 끝까지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합니다. 이참에 병역기피를 뿌리 뽑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이번에 국회에서 병역기피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아니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 병역기피 공소시효가 없어지도록 노력달라며, 국민 여러분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선임기자/논설위원